政, 국공립-3차 병원 정보보호 직접 챙겨

09년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정부산하기관도 포함

보건복지부가 오는 2009년부터 산하기관 및 국공립병원에 대한 정보보호에 나서며, 최종적으로는 3차병원까지 포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원래 오는 2008년부터 ‘보건복지분야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을 통해 시행하기로 했으나 예산부족으로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오는 2009년부터 시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의 이 같은 계획은 국가정보원으로 요청으로 인해 준비됐으며, 4개부처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교육부, 복지부 등이 함께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자하는 ‘보건복지분야 사이버안전센터’는 국가안전사이버센터의 매우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정보화팀 박광우 전산사무관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2008년부터 시행됐어야하나 국가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격어 오는 2009년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려했으나 금년에는 예산이 전혀 확보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생각하고 있는 ‘사이버안전센터’의 관리를 받는 대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가 가장 큰 관건이다.

이와 관련해 박광우 사무관은 “현재 계획하고 있는 대상은 보건복지부 산하 소속기관과 그 산하기관과 국립병원은 기본적으로 포함될 것”이라며, “최종적으로는 종합병원급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설명했다.

현재, 복지부의 입장은 민간병원이든 공공병원이든 상관없이 아우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즉,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요양기관의 자체적인 시스템은 물론, 이를 연계해 국가에서 보호해준다는 개념이다.

하지만 문제는 국립병원과는 복지부의 계획과 충분한 대화의 시간을 가져 합의점을 만들었으나 민간병원의 경우 아직 이 같은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는데 있다.

박광우 사무관은 “사이버안전센터 사업 시작을 앞두고 국정원에서 3차병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진 걸로 알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에서는 아직 민간기관과 대화를 나누진 않았다”고 밝혀 향후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복지부의 이 같은 정책과 관련해 의료와사회포럼 우봉식 대표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의료정보라는 것은 가장 민감한 부분으로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러함에도 이런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은 아주 큰 문제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와는 전혀 맞지 않는 사고방식이며 그런 생각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무서울 따름이다”고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