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42만5281명에 급여비 1조8383억원 지급

위암 1위 대장암·폐암·간암·유방암 순으로 나타나

건강보험 암환자가 2000년에 비해 2006년 42만5281명으로 94%의 증가를 보였고, 또한 `06년 암 급여비는 1조8383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2006년 암환자분석결과 건강보험대상 암환자의 보험재정지출이 1조 8,383억원으로 확인됐다며 28일 이같이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 적용항목(선택진료료, 병실료 차액 등 보험미적용항목 제외)의 총진료비 2조 615억원 중 89%를 건강보험재정이 부담한 것.

암환자 보험급여비는 전년(2005년 1조3643억원)대비 34.7%증가한 것으로 전체 급여비 증가율 17.4%(18조 3936억원→21조 5880억원)보다 2배정도 높은 증가 수준이며, 전체 건강보험급여비의 8.5%를 점유했다.

2005년 신규환자 12만3741명의 2006년까지의 1인당 건강보험진료비(비급여제외)는 평균 1033만원(1032만7573원)으로 나타났으며, 진료비의 86.2%인 890만원(890만3860원)을 보험급여비용에서 부담했다.

백혈병은 1인당 진료비 4411만원 중 92%인 4037만원을 건강보험에서 지급했으며, 다발성골수종 1827만원, 비호지킨림프종(혈액암)이 1725만원, 뼈 및 관절연골암 1662만원 순으로 보험급여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에서는 재정이 호전되기 시작한 2004년부터 암 등 중증질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 왔다.

건보공단은 “2004년부터 암환자에 대해서 외래본인부담률 특례를 적용해 기존의 30%~50%의 본인부담비율을 20%로 낮추었고, 특히, 2005년 9월부터는 입원, 외래, 약국이용을 할 경우에도 건강보험진료비용의 10%만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06년부터는 건강보험에서 실시하는 암 검진에서 사망률이 높고 조기검진으로 암 발견이 용이한 위암, 유방암, 대장암 및 간암 검사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50%에서 20%로 하향조정했다.

건보공단은 “이와 같이 암환자 및 관련 급여비가 급증하는 주요인으로는, 5대 암(위·간·대장·유방·자궁경부암) 검진사업이 확대되고, 수검률이 향상됐으며, 2004년부터 중증암환자 등록을 통한 보장성을 강화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03년 간암, ’04년 대장암 검진을 확대함으로써 5대 암 검진사업의 기틀을 마련했고, 2006년부터는 건강보험에서 실시하는 암 검진에서 사망률이 높고 조기검진으로 암 발견이 용이한 위암, 유방암, 대장암 및 간암 검사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50%에서 20%로 하향조정함으로써 수검률이 대폭 올라 신규로 암을 많이 발견했다.

2004년부터 암환자에 대해서 외래본인부담률 특례를 적용해 기존의 30%~50%의 본인부담비율을 20%로 낮추었고, 특히, 2005년 9월부터는 입원, 외래, 약국을 이용할 경우에도 건강보험진료비용의 10%만 부담토록 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앞으로 인구 노령화가 가속화되면 암 진료비 지출은 건강보험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암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보험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암 검진사업을 통해 암을 조기발견·치료하고, 국민 암 예방수칙 등 암 예방을 위한 연구사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