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와 통합 유력?

정부 조직 개편 윤곽…12∼15개부처로

정부 조직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6일 밝힌 정부 조직개편안은 현행 18개 부를 12∼15개 부로 대폭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과 함께 사라졌던 정무장관직을 부활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12∼15개로 축소=인수위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팀은 5일 복수의 정부 조직 개편안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했다. 개편안은 그간 검토된 내용을 토대로 개별 부처를 존치시킬 때, 통합시킬 때 등 여러 상황을 전제로 한 장·단점들이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12개 부로 줄이는 안은 경제부처의 경우 기획예산처와 국무조정실의 기획 기능 일부를 재정경제부로 넘기고 외교통상부와 통일부를 합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또 여성가족부는 업무 중복성을 줄이고 복지 정책과 일관성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합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교육부를 과학기술부와 합치고 농림부와 해양수산부가 통폐합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5개 부로 줄이는 또다른 안은 통일부, 해양부, 여성부 등을 존치하는 대신 각 부처 기능을 재편하는 방향이다. 특히 여성부의 경우 여성단체의 반발을 감안해 폐지 여부를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는 부처 개편안과 별개로 당선자의 정책 공약을 챙기며 주도할 별도 위원회인 이른바 ‘대통령프로젝트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이 밖에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위원회의 통합 등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는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 공직 사회 안정을 위해 공무원을 감축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또 융합이 추세인 만큼 대부처로 통합하고, 정부내 기획 조정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도 주요 원칙으로 삼았다고 소개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다만 기획조정 능력 강화가 일각의 우려처럼 공룡 부처의 부활이나 관주도의 경제 운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정부 조직개판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통일부가 외교부로 통폐합에 되면 대북정책의 민족공조적 측면이 배제되고 남북관계가 국가간 관계로 변질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은 “외교 영역에서 남북관계를 가져가면 북·미간 갈등국면에서 미국 입장만 좇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정무장관 부활 검토=부처 통폐합으로 정부장관 부활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헌법에 국무위원은 1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는 조항이 있어, 조직개편에서 부가 15개 미만으로 조정되면 무임소장관을 둘 수 있기 때문이다. 인수위 내부에서도 정권 초기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당정, 여야 관계등을 조정하기 위한 정무담당 무임소장관직 1∼2개를 두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 대변인은 “정무장관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도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확인했다. 정무장관직은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 홍사덕 정무1장관을 마지막으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조직개편 과정에서 폐지됐다.

부총리제는 폐지키로 했다. 이 대변인은 “기능별로 부처가 통합되고 재편되면 현행 부총리 제도의 의미가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이달 안에 임시 국회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인사청문회에 약 3주가량이 소요된다”면서 “2월25일 정부 출범에 맞추려면 이달 내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장희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