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유형별 계약 성공적…건보 3대 개혁정책 평가”

약사회 ‘모범사례’-의·병협 ‘실리 놓쳤다’ 평가

2008년도 첫 유형별 수가계약은 의료계의 입장과는 달리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평가와 함께, 약사회의 수가계약은 이익단체의 모범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이번 유형별 수가계약은 건강보험 30년 역사에서의 관리운영체계 통합, 의약분업과 더불어 3대 개혁정책이었다는 평가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는 ‘2008년도 유형별 환산지수’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보고서에서 `08년 유형별 수가계약은 복지부의 일관된 정책개혁의지와 건보공단의 치밀한 사전 준비와 협상력, 가입자 단체의 적극적지지, 대다수 공급자 단체의 합리적 의사결정 등을 성공요인으로 뽑고 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 김진현 교수는 “이번 `08년 유형별 수가계약은 각 단체의 계약 자율권이 높아지는 장점을 보였다. 6개 단체 중 4개 단체가 계약됐다는 점이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만약 단일 환산지수계약이었다면 4개 단체의 계약조차 불가능 했을 것이다”고 평했다.

그러나 6개 단체의 협상과정에서 의료계는 일방적인 계약이라며 불만을 나타내며, 결국 건정심의 표결에 의해 `08년도 수가가 결정되는 결과를 가져 왔다.

이에 대해 김진현 교수는 “평균 수가인상률 이하인 1.7% 수준에서 수가계약을 성사시킨 약사회 지도부의 정치적 리더십은 민주적 리더십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이익단체에서 모범이라고 할만하다”고 모범사례에 속한다며 반면, “의사협회는 평균 이상의 수가인상률을 공단으로부터 제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결렬시키고 건정심으로 이동했다. 결과적으로 더 낮은 수가조정률을 적용받게 돼 실리를 놓쳤다”고 평가절하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수가계약에서 공단과 의약계간의 협상에서 간섭을 자제하고 건성심에서의 일관된 정책을 집행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

김진현 교수는 “미계약 환산지수에 대한 건정심 표결에서 공단이 계약시 제시한 최종수치보다 더 낮은 수치로 결정한 것은 밑져야 본전이라는 공급자의 관행을 깨는데 성공했다”며, “이러한 경함은 학습효과로 작용해 향후 원만한 수가계약 체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진현 교수의 말처럼 `08년 수가계약에서는 협상이 결렬된 의·병협에 패널티를 주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분분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의·병협은 “비민주적인 협상”이라는 비난을 내놓았다.

김진현 교수는 “수가계약이 이루어지려면 계약 결렬시 공급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안정장치가 반드시 구비되어야 한다”며, “예를 들어 계약결렬시 수가를 동결한다거나 공급자의 영향력이 미칠 수 없는 인사들로 구성된 중재위원회에서 구가를 결정하게 하는 방안 등이 모색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수가유형을 보다 세분화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수가계약을 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여기서 말하는 수가유형의 세분화는 병원을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병원, 특수병원, 요양병원으로 나누고 의원은 전문과목별로 약국은 문전약국과 동네약국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것.

서울대학교 보건대학 김진현 교수는 “그동안에는 환산지수가 결정된 후 상대가치를 인상해 결과적으로 수가를 다시 인상하는 관행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07년부터는 이러한 관행이 사라져 다행”이라며, “하지만 기존 행위료에 포함된 치료재료를 별도 분리해 수가를 인상하는 편법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는 향후 지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08년 치료재료의 급여 확대로 인한 상대가치 점수의 순증도 재정중립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향후 연중 상대가치 조정을 엄격히 관리해 편법적 인상 시도를 차단해야 하는바, 관련 법령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