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해결위해 국회와 정당이 나설 때“

“6.4% 인상에 대한 국민들 분통 섞인 반응 당연하다“

건강보험공단의 방만한 관리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지적은 지당하며, 이 같은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당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창엽 원장은 15일 머니투데이에 ‘건보재정문제의 해법’이란 기고문을 통해 `07년 건강보험의 당기적자는 2800억원에 이르고, 올해도 사성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김창엽 원장은 “건강보험료를 물가상승률이나 경제상승률보다 훨씬 높은 6.4% 인상하는데도 형편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며,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국민들의 분통 섞인 반응은 당연하다. 비양심적인 의료기관들의 부정, 보험료를 적게 내는 얌체들 등 질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백번 지당한 지적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이 많은 것은 늘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이로 인해 환자도 의료이용도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28조~29조원에 이르고 있다.

김창엽 원장은 이 같은 문제의 해결책으로 주장되고 있는 ‘관리운영의 효율화’, ‘부정 진료비 적발’. ‘보험료 제대로 걷기’ 등은 해결책으로서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건보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해결책에 대해 김창엽 원장은 “수입이 빤한데 지출을 줄이기도 어려운 형편이고, 이것이 현재 건강보험 재정의 본질적인 딜레마다. 그러나 단언하지만 단번에 해결하는 요술 방망이 같은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창엽 원장은 “건강보험 문제는 이미 기술적 처방과 행정 관리의 차원을 넘어 넒은 의미의 정치적 문제로 진화했다”며, “그래서 이제는 좋든 싫든 해결을 구하는 것도 정치적이어야 한다. 처방이 좋고 나쁨에 대한 시비는 다음이고 문제와 갈등을 관리하고 이해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런 점에 국회와 정당이야말로 이 ‘임부’를 담당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제도적 틀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