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 폐지, 주치의 제도 도입해야”

문옥륜 교수 “국민 선택권 극대화 하는 방향 모색해야”

우리나라의 의료제도가 21세기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선택진료의 폐지와 주치의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보건정책연구원이 주최한 ‘2008년도 한국보건정보정책연구원 정책논문 발표회’에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문옥륜 교수는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도전과 기회’라는 발표를 통해 위와 같이 주장했다.

문옥륜 교수는 “주민의 선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선택을 가로막는 선택 진료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1차 의료를 담당하도록 하고 2-3차 환자의뢰체계가 기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며, “의뢰체계를 거치지 않은 환자에 대해서는 보험적용을 배제하고 1차 진료기관은 외래위주로, 3차 진료기관은 입원진료위주로 기능분화를 유도한다. 그리고 보험수가 정책을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유리하도록 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의료인 양성은 기술 의존적 사고에 바지지 않도록 교육해야하며,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1차 의료의사 양성을 의학교육의 목표로 해 이 과정을 연구, 교육 및 임상 각과 전문의 훈련과정과 구분해 양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게진 됐다.

문옥륜 교수는 “근거중심의학의 토대를 갖추어서 효과적인 의료서비스만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보건의료정책 역시 이러한 토대위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의료기술평가와 건강영향평가제도를 활성화하고 정책실명제를 도입해,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문옥륜 교수는 공공병원과 대학병원의 연계를 통해 공공병원의 기능을 살리고 각 지역의 대학병원을 정점으로 하는 지역단위 의료전달체계가 활성화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제도 및 노인복지제도와 연계해 시설위주가 아닌 방문보건서비스 위주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비용절감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확대, 동북아권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수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옥륜 교수는 “원격의료 판독료를 신설하고 환자모니터링 및 원격진료 체계를 개발해 만성병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며, “이번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는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을 한국의 6대 주요정책의 하나로 천명했다. 이러한 시기를 기회로 삼아서 한국의 보건의료산업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