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공보험 경쟁 허용해 의료비 절감”

최병호 팀장, 경증질환-환자부담↑ 중증질환-환자부담↓

경증의 환자부담을 높이고 중증질환의 경우는 비용을 낮춰 환자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민간보험과 공보험간의 경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험팀 최병호 팀장은 보건복지포럼의 ‘국민 건강위험의 보장’이라는 기고문을 통해 “보장성 확보의 쟁점은 획기적인 확대와 점진적 확대, 지표의 대표성과 신뢰성, 보험급여의 범위, 우선순위, 민간보험과의 관계” 등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보함급여의 확대는 항목 중심, 질환 중심, 진료비의 크기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출산장려 아동투자, 건강투자 등 사회정책적 접근도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 팀장의 의견은 1차적으론 보험원리에 충실하고, 2차적으로는 보건정책 및 사회정책적 목적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

최 팀장은 “가격비탄력적인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환자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가격탄력적인 가벼운 질환의 환자부담은 비교적 무겁게 해야 한다. 다음으로 환자집단의 특성에 따라 본인부담을 달리해, 빈곤층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을 낮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병호 팀장은 공보험과 민간보험의 관계를 정립해 서로 간의 경쟁을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경쟁을 허용할 경우 경질환 영역에서는 현재의 행위별수가제, 인두제 혹은 인두제에 기초한 관리의료방식이나 의료저축계정의 적용 등 다양한 지불방식으로의 경쟁이 가능하다는 것.

최병호 팀장은 “만약 이렇게 된다면 공보험자 및 민간보험자와 의료기관 간에 계약제로 운영하게 될 것이다”며, “이에 따라 고객 확보를 위해 고객 확보를 위해 공보험과 민간보험간에 경쟁이 일어나고 공사보험자간에 좋은 의료기관을 확보하기 위해 혹은 의료기관은 좋은 의료기관임을 증명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처럼 경쟁을 허용한다면 의료의 질적 수준향상과 의료비절감을 기대할 수 있으며, 기존에 단일보험자로서의 공보험의 생명력과 경쟁력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최 팀장은 보장성의 확대 속도에 있어서 환자들의 의료필요에 걸맞는 의료공급을 적절히 매칭시키는 배분 시스템 없이 보장성을 일시에 확대하면 오히려 의료공급 시스템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환자 본인부담이 대폭 줄어들면 환자의 대형병원 집중화 현상이 벌어지게 돼 지방의 병원이나 중소병원들은 몰락한 우려가 있다는 것.

최병호 팀장은 “비급여인 병실차액과 선택진료는 현재의 의료이용 행태와 병원경영 환경의 특수성에서 비롯되므로 이들을 일거에 보험급여와 하기는 쉽지 않다”며 “보장성 확대ㅐ를 위해서는 보험급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 이상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보장률의 조사결과가 타 조사결과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공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05년 61.8%, `06년 64.3%이나, OECD체 보고하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 정형선 교수의 조사결과는 `05년 52.9%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병호 팀장은 “보장성의 대표지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자간에 경쟁을 시키고,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대표적인 자료와 신뢰할만한 방법론을 채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최 팀장은 건강보험의 기능 혹은 보험급여의 범위에 대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건강보험의 기능을 예방과 건강증진의 영역에 까지 확대하고, 사후적인 보험에서 사전적인 보험으로 기능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최병호 팀장은 “의료급여제도를 건강보험제도에 통합해 관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수 있다”며, “현재의 건강보험과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보상원칙을 향후에는 ‘integrated and equal'로 전환해 목표집단별 특성에 맞추어 보장내용·보험료부담·보인부담을 조정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