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건강불평등 해소’ 주력해야”

시민단체 “의료산업화’보다 보건의료 공공성 우선”

시민단체들이 이명박 정부의 등장과 함께 보건의료분야에서 ‘사회적 양극화 및 건강불평등 해소’를 강조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기본적 성격이 친시장주의적이며 친기업적이고 원칙보다 실질적으로 자본의 이해에 충실한 실용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보건의료의 공공성이 파괴되고 건강불평등이 확대 재생산될 것이 분명하다는 분석 때문이다.

최근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창보 사무국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보건의료에 대한 전망과 대응’이라는 글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이 노무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이는 지나친 낙관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는 친자본적이고 신자유주의적 정부이며 특히 대기업의 이해를 충실히 반영하는 성격을 지녔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기 때문.

이에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이명박 정부에서 예상되는 주요 의제로 ▲영리법인 병원의 허용 ▲의료법 개정안의 재추진 ▲건강보험 요양기관계약제 실시 ▲주치의제 실시 ▲한미FTA ▲건강보험 보장성 개선 ▲공공보건의료의 조정 등이라는 것.

김창보 사무국장은 이 같은 정책 추진이 시행될 경우 시민사회단체의 대응은 ‘건강의 형평성’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김창보 사무국장은 우선 ‘이명박 정부에게는 ’사회양극화의 해결 방안‘이 없다는 전제하에 “아직 인수위가 건강양극화에 대해 어떠한 방법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내부에 사회양극화와 건강양극화의 해소가 주요 의제로 채택되지 않았다는데 있다”며,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보장성 개선보단 재정 안정화가 우선시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와 같은 정책이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보다는 확대·재생산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국장은 이명박 정부의 이 같은 노선이 실행된다면 시민사회단체는 ‘건강형평성’의 관점은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데 중요한 개념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실용주의’라는 관점에서 전망했을 때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은 확대하면서 중산층 이상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을 축소하는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시장주의적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창보 사무국장은 “이런 상황에서 시민사회는 전국민의 건강할 권리를 위한 국가역할의 확대라는 차원에서 진보적 프레임을 세워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건강권 보장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이냐, ‘건강불평등을 심화하는 방향에서의 정책’이냐의 대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사무국장은 시민사회단체는 단기적인 의제를 중심으로 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데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의 중장기적 의제의 선정에 대해 김창보 사무국장은 "의료산업화’의 속도를 늦추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가능한 한 파급력이 큰 사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주치의제 실시 운동 전개, 공공병원 바로세우기 운동, 튼튼한 건강보장 등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