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복지부로 이관되면 업무 제대로 될지 의문”

노 대통령， 인수위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

노 대통령은 28일 기자회견에서 인수위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내용과 절차가 일반적으로 타당한가 하는 부분과 현 정부, 즉 노 대통령 자신이 무조건 이에 협력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부분에 대해 반문과 설명을 섞어가며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인수위에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다”며 통·폐합이 예정되어있는 각 부처와 위원회를 예로 들며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내용과 절차가 타당한지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부처 통·폐합에대해 노대통령은 “여러 부처를 합쳐 대(大)부처로 하는 것이 작은 정부가 맞느냐”며 “대부처하는 나라는 선진국이고 소부처하는 나라는 후진국이라고 검증된 것인가”라고 물었다.

위원회 폐지에 대해서도 “업계·시민단체의 여론을 수렴하고 토론 통해 타당성 검증하고, 이해관계 조정해 정책 오류 장애 줄이는 것은 어디서 하느냐”며 “대통령 혼자서 다한다는 것인가? 그래도 민주주의가 되고 효율적인 행정이 된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정보통신부의 통·폐합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부가 없었다면 우리 정보통신기술이 세계일류가 될 수 있었겠나”라고 캐물었고, 과학기술부의 통폐합에 대해서는 “과기부 생기고 과학기술 경쟁력이 얼마나 생겼고, 국제적으로 얼마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는 알고 있느냐”고 추궁했다. 여성부 통·폐합에 대해서 “여성부는 보육과 가정교육의 중요성, 가족의 가치를 생각해보라고 만든 부서”라며 “보건복지부로 업무가 이관되면 업무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고 아쉬움을 피력했다.

통일부의 통·폐합에 대해서는 “통일부는 북한을 잘 알고 외교부는 미국과 국제관계를 잘 안다. 그동안 여러 부분에서 서로 의견이 달랐지만 청와대에서 의견을 조정했다”며 “새 정부에서는 통일부와 외교부의 의견이 다를 때 장관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한쪽으로 의견이 기울것”이라고 우려했다.

기획예산처의 통·폐합에 대해서도 “참여정부에서 기획예산처가 독립하면서 문화, 환경, 노동, 인권, 복지 예산이 늘었다”며 “예산부처가 경제부처로 넘어가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말했다. 소위 ‘좌파정부’라고 비판받는 참여정부에서도 사회부처와 경제부처간 예산 다툼에선 경제부처의 입김이 더 강했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가 5년동안 많은 합의를 거쳐 만든 정부조직법을 인수위가 20일만에 고치고 1~2주만에 국회를 통과시키려 하는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정책에 대해 아무 토론도 없이 국민의 지지로 당선된 정부이니 눈 딱감고 무조건 밀어줘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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