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약제-재료별 ‘진료비 증가원인’ 밝혀낸다

심평원, 이상경향 모니터링 통해 분석 실시

심평원은 앞으로 행위, 약제, 재료별로 구분해 이상경향 감지와 함께 targeting 방식의 이상경향 모니터링 분석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의 이 같은 계획은 지난 2006년 요실금수술의 급격한 증가가 사회 문제화 되면서 붉어진 것이 결국 보험가입자와 의료기관의 공모에 의한 것으로 위장한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에 심평원 진료경향모니터링팀은 “거시적인 진료비 동향분석과 더불어 지난 요실금사태와 같은 보다 미시적인 진료경향분석을 병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경향모니터링팀 문기태 책임연구원의 2006년도 ‘행위별 진료비 증가원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신규항목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기태 책임연구원은 “증가순위 상위 200위 중 가장 흔한 이유는 항목 신설로 98개가 이에 해당했다. 신규 신설항목은 식대(14개)와 장기요양(34개)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며, “이 중 보장성 강화나 장기요양, 간이식처럼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항목도 있었으나 임상병리사의 경우처럼 제도변화와 관련 없는 내용도 많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향후 신규항목에 대한 별도의 관리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근 영상진단검사료의 상승이 진료비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으나 실제로도 진료행위별로 200위 가운데 28개 항목이나 차지하고 있어 우려가 아닌 현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기태 책임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세부항목별로는 2005년부터 급여됐던 MRI가 23개로 가장 많았고, CT가 2개, PACS 관련 항목은 3개였다. 실제 MRI의 연도별 급여실적을 살펴보면 2005년 509억원, 2006년 1033억원, 2007년 1203억원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었다.

임상병리검사 또한 증가율이 상위 항목 17개로 특정상병이나 제도변화와 관련성을 찾을 수 없었으나, 항목별로는 일반화학검사보다 미생물, 항체, 유전자 검사 등이 상위에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기태 책임연구원은 “임상병리검사는 앞서 신규항목도 많았고, 증가율이 급증한 항목도 많아 별도의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요양병원이 증가하면서 재활치료와 관련된 항목(9개) 역시 증가했으며, 최근에 일반 병의원의 단순재활치료가 문제되어 수가가 조정된바 있다. 또한, 요양병원입원료 증가 항목은 1개에 그쳤으나 증가금액이 무려 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별도 분류가 어려운 기타항목이 모니터링에서 관심을 가져야할 39개 항목으로 혈관수술, 정신치료, 견관절수술, 척수수술, 림프절 제거술 등이 포함됐다.

문기태 책임연구원은 “이번 분석에서 수술관련 항목이 급증했는데 요실금 사례와 같은 외부요인이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는 행위, 약제, 재료별로 구분해 이상경향 감지와 targeting 방식의 이상경향 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상경향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전체경향에 대한 감지와 세부항목별 정밀분석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동안 보장성 확대항목만을 별도 관리했는데 보장성정책으로 분류되지 않은 신규코드 항목에 대해서도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