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개편 난항…여성가족부 ‘차관체제’ 운영되나

신당-한나라당 협상결렬…새정부 출범 차질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 처리를 위한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의 협상이 11일에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됐다.

이때문에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12일 국회에서 개편안을 처리한뒤 오는 25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새 각료들이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려는 대통령직 인수위의 구상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양당 모두 “마이 웨이”
신당과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개편안 협의를 위한 네번째 ‘6자 회담’을 가졌지만 이견 절충에 실패했다. 향후 협상일정도 잡지 않았다. 양당은 상대 입장변화 없이는 더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하다고 맞서고 있어 협상 재개 여부도 불투명하다.

신당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우리에게는 재량권이 없지 않느냐. 한나라당이 변화된 입장을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더 대화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도 회담 직후 의원총회에서 “협상 시한은 오늘이 끝”이라면서 “이제부터는 비상시국”이라며 사실상 협상결렬을 선언했다.

회담은 양측 모두 한치도 물러서지 않은 채 기존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1시간 만에 끝났다. 양당의 의원총회도 강경기류 일색이었다. 신당 의총에서는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등의 존치 주장이 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손학규 대표도 “이명박 정부는 25일이라는 시한을 갖고 국민을 압박하고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의 미래와 발전전략에 입각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통일부를 존속시키기로 양보한 만큼 더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안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새 정부가 출범할 때 물러나는 정부가 기본적인 정치윤리도 지키지 않고 발목잡기를 한다”면서 “신당측이 총선전략으로 여성표와 농•어민표를 의식해 정략적으로 반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 정부 조각 어떻게 되나
새 장관 인사청문회가 최소 12일 정도는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정상 12일 본회의에서는 개편안이 처리돼야 25일 새정부 출범일에 장관들이 업무를 시작할수 있다. 이 당선인은 협상 결렬을 보고 받고 “유감이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일단 장관 임명이 가능한 부처에 한해 부분 조각을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에 따라 과기부, 정통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등 4개부가 차관만으로 출범할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14부 장관만 임명하고 나머지 없어질 부서는 일단 비워두고 가는 방안 밖에 더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 경우 신당이 순순히 인사청문회에 응할 지도 미지수여서 또다른 정치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신당으로선 새 정부 발목잡기라는 비판이 일 경우 총선에서의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고 한나라당으로서도 반쪽 정부 출범의 위험요소를 안고 있어 마지막 순간에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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