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호스피스 일당정액수가 ‘찬성’-종별가산 ‘반대’

의료의 질 높이는 ‘인력수준’, ‘시설’ 등 반영해야

호스피스의 일당정액수가제에는 찬성하나 요양기관종별 가산적용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호스피스 수가개발(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 그간의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형선 심사평가정보센터장을 좌장으로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 김경삼 실장,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김시영 이사장, 보건복지부 보험급여팀 이준규 사무관, 국립암센터 윤영호 기획실장,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본부장,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홍영선 재무이사 등이 지정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에 나선 서울대학교 보건대학 권순만 교수는 “호스피스는 일반 의료와는 다르다. 분명 다른점이 있지만 시장에서의 반응은 매우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며, “수가 결정시 보수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심평원의 일당정액수가제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종별가산으로 가는 것은 장기적으로 옳지 않다. 궁극적으로는 ‘인력수준’에 따른 수가 책정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권순만 교수는 호스피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가만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 김경삼 실장은 “건강보험 도입이 이제 30년이 지났다. 그런데 아직 호스피스 제도 도입이 안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제라도 호스피스 수가를 개발한다는 것을 높이 사고 싶다. 하지만 추진에 너무 급급해하지 않고 보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고 조언했다.

김경삼 실장은 기본적으로 권순만 교수와 생각을 같이했다.

그러나 김경삼 실장은 “말기암 환자의 경우 호스피스로 가게 되는 것에 대한 제도적 기준이 필요하다. 의료진의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대상자와 범위를 정확히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아직 국민들이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국민들의 인식변화와 함께 급성기 모니터링을 통해 이동률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김시영 이사장과 홍영선 재무이사 등은 호스피스 수가개발시 의사와 간호사만을 중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호스피스 팀’전체에 대한 수가보전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김시영 이사장은 “호스피스는 의사와 간호사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호스피스는 ‘팀’”이라며, “자원봉사자, 사회복지사, 영양사, 요법치료사, 종교인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3차 기관에서 1·2차 기관으로 옮겨질 경우 반드시 가정호스피스가 있어야 하며 이또한 수가 체계가 개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관에서 인력과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수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립암센터 윤영호 기획실장은 “호스피스 수가체계를 기존의 수가와 엄격히 다르다. 호스피스 수가의 방향은 ‘의료의 질’과 ‘선택’ 등의 문제를 반영해야 한다”며, “그리고 전달체계가 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수가책정은 무의미하다. 물론 심평원의 연구처럼 초기에는 종별 수가산정이 옳지만, 3차기관에서 1차기관으로 이동할 경우 충분한 보상이 가능한 현실적인 수가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에 나선 지정토론자들 대부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시한 ‘호스피스 수가개발(안)’과 관련해 시행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보다 많은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