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건강보험급여율 ‘43조500억원-55.8%’

“급여율 1% 높이기 위해선 매년 3000억원 재원 지급해야”

2007년도 건강보험보장성이 55.8%였으며, 전체 재원은 43조 5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주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최한 제5회 심평포럼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심사평가정보센터 정형선 센터장이 ‘의료보장성/건강보험급여율 지표의 개념 및 산출’을 발표에 의한 것이다.

정형선 센터장은 보험급여율은 24조3000억원 55.8%, 법정본인부담은 8조원으로 18.3%였으며, 비급여본인부담은 11조2000억원으로 25.8%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급여율을 공급자별로 보았을 때에는 병의원이 총 24조6000억원 중 건보급여율은 16조원으로 65%를 차지했다. 병의원과 약국을 포함했을 경우엔 총 30조6000억원중 22조4000억원 63.6%의 건보급여율을 보였다.

정형선 센터장은 “2007년 건강보험급여율을 가능별로 보았을 때 입원 8조1000억원 65.5%, 외래 9조 52.2%, 의약품 등은 7조2000억원으로 51.7%였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급여율의 경시적 변화를 살펴보면 2003년 보험재정의 긴축정책이 완화되면서부터 꾸준하게 증가, 2003년 53%에서 2007년 55.8%를 보였다.

허나,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내걸었던 건강보함급여율 80%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기존의 80%에서 목표를 수정해 70%로 하향했다.

이에 대해 정형선 센터장은 “참여정부가 건보급여율의 목표를 수정함에있어 지표에 대한 정의가 전혀 없었다. 건강보험의 급여율 1%를 높이기 위해서는 매년 3000억원의 재원을 추가로 지급해야만 가능하다”며, 정부가 발표한 것에 따르면 2004년 61.3%의 건보급여율을 밝힌바 있다. 하지만 공급자에게서 비급여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지표로서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