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공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 보완적 관계’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완화’ 등은 국민건강을 포기하는 의료상업화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2일 이명박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정책과 관련해 공공의료가 매우 취약한 상황에서의 추진은 다수 국민들을 의료 사각지대로 밀어내는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은 보장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고소득층을 제외한 다수 국민들을 의료보장의 사각지대로 밀어낸 건강양극화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더욱이 인수위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건강보험 민영화나 건강보험공단을 인위적으로 분할하겠다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입장에서 보건의료분야의 합리적인 정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특히 경실련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의약품의 유통구조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처방관행 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약값 관리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약가결정 방식을 개편하는 것이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가장 큰 과제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취약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재정안정화를 위해 적절한 사회적 분담체계를 마련하고 낭비유발적인 체계를 개선하는 등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총액계산제로 전환 등 지불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약가제도의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의 당연지정제 완화정책은 단지 민간보험이 공보험의 역할을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공보험을 침해하는 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은 전문성과 상품성,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의료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의료서비스의 질적 차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위화감과 건강양극화가 심화 될 수 있다는 것.
이에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의 건보정책은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국민의 생명을 담당하고 있는 건강보험제도를 민간보험회사의 시장 확대를 위해 고스란히 내어주는 꼴”이라며, “이는 우리나라 의료보장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그 폐해가 심각해 국민들만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국가 개입을 통해 사회적 편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공공병원의 확대를 통해 의료시장의 독점적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전제 위에서만 건보의 재정안정화를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 건강의 양극화 조장,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재정 상황 악화, 국민의 개인 정보보호의 권리 침해, 인권적 차별 등과 함께 국민의 생명을 돈벌이 수단으로 취급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의료상업화 정책을 중단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정책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