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이 복지 후보자, 11일 임명 여부 주목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통합민주당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어 낙마 여부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29일 김 후보자 교체를 거듭 주장했다.

◇“사퇴한 3명보다 더 큰 흠결”=민주당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더라도 한나라당이 ‘부적격’ 의견에 동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후보자의 딸이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고서도 버젓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사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업무의 주무 장관 후보자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것이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자진사퇴한 3명보다 훨씬 더 큰 흠결이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응하지 않는다고 김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는 건 아니다. 다만 임명 시기가 열흘 이상 늦어진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제출일부터 20일 안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송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통령이 별도 절차 없이 임명할 수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지난 19일 제출됐으므로, 이명박 대통령은 20일이 지난 다음달 11일 김 후보자를 정식 임명할 수 있다.

◇발목잡기 공방 이어질듯=이 대통령 입장에서 이런 시나리오는 좋을 리 없다. 국회에서 동의가 이뤄지지 않을 정도의 부적격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했다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무회의를 제대로 치를 수 없는 것도 문제다.

민주당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남은 장관 2자리와 차관 등 인사에 이용할 뜻을 내비쳤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두고 보겠다”고 했다. 남은 인사에서 호남 출신 기용, 수구 보수 인사 배제 등을 암묵적으로 요구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민주당은 남은 인선 결과를 보면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기를 가늠할 가능성이 크다. 또 잇따른 인선 논쟁에 여론이 지쳤다고 판단되면 발목잡기 역풍을 우려해 빠른 시일 내 채택에 동의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김경한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경과보고서에는 채택은 하되 부적격 의견을 병기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일하려는데 안도와준다’는 논리를 당분간 계속 펼 것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민주당은 새 정부가 빨리 출범해 경제를 살리기 바라는 국민의 뜻을 외면한 채 정치 윤리에 어긋나는 발목잡기를 그만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