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적정가격, ‘강력한 정부 규제’ 있어야 가능

“BMS사 스프라이셀 가격, 새로운 백혈병 치료제에 영향 줄 것”

새로운 신약에 대한 약값 결정시 정부의 강력한 가격 규제만이 적정한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 김태현 국장은 최근 ‘약, 약값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글을 통해 얼마 전 있었던 ‘스프라이셀’의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태현 국장은 “지난해 선별등재방식으로 바뀌면서 제약회사는 자신들이 제조하거나 수입한 의약품을 건강보험에 올리기 위해 급여대상에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약값을 심사해 가격을 결정 한다”며, “비용 대시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만 선별해서 보험에 적용하는 선별등재방식의 시행으로 이번 스프라이셀의 약값이 그 시험대에 올랐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약제급여조정위원회가 적정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가라는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태현 국장은 “약값 결정과정은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경제성과 급여 적정성을 제대로 평가했는지 여부와 협상 결렬 후에 열리는 조정위원회가 어떤 기준으로 직권중재의 역할을 하느냐”에 있다며, “그런데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다수 위원구성이 공급자단체들의 추천에 의해 채워지거나 제약회사들의 입김에 좌우될 수 있는 인사들의 참여에 대한 회의적인 지적이 있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 같은 구성 외에 이해당사자와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가 다국적 제약사들의 영향력으로부터 직권중재의 권한을 얼마나 자유롭게 행사할지 중재능력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약값 결정시 제기되는 또 다른 문제는 소득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선진 7개국의 평균 약값을 기준으로 한다다는데 있다는 것.

이에 김태현 국장은 적정한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뿐 이라고 주장했다.

김태현 국장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 시장과 같이 공급자간의 경쟁이 일어날 수 없는 구조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보다 중요하다”며, “공급자들의 독점체제인 상황에서 지금의 비효율적인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또, “이번 BMS에서 요구한 높은 약값 그대로 결정되면 현재 시판 예정인 약들을 포함한 새로운 백혈병 치료제의 가격에 직접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며, “다시한번 신약의 가격 결정시 적정한 수준이 되도록 보험약가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역할이 있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