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민보, 한나라-선진당만 ‘贊’

일반약 슈퍼판매 ‘신중’- 의료사고 의사 입증 ‘찬성’

제18대 총선에서 보건의료분야 최대 이슈인 영리법인허용과 민간의료보험활성화에 대해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등 두 당을 제외하곤 모두 반대의 입장을 나타냈다.

경실련은 최근 18대 총선을 앞두고 79개의 정책을 선정, 각 정당에 질의서를 보내 그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경실련이 선정한 79개의 정책 중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영리법인설립’,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이 질의서에 담겨있다.

병원의 영리법인 설립 허용에 대해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찬성의 입장을 보였으며,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은 반대의사를 밝혔다.

한나라당은 국민의 요구충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찬성한 반면, 통합민주당은 의료시장의 자본참여로 의료의 공공성이 침해되고 의료의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보였다.

건강보험제도와 경재할 수 있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대해서도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찬성입장이며, 나머지 3당은 반대하고 있었다.

통합민주당은 의료서비스의 양극화가 우려되며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의료의 공공성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한 반면, 한나라당은 건강보험재정으로 국민건강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류를 들어 중증질병 등은 민간의료보험에서 충족해야한다며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경실련은 “한나라당의 찬성은 민간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춘 보건의료정책 지향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 또한 통합민주당의 반대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안정성이 검증된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에 대해 각 정당별 입장을 살펴보면 통합민주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은 신중한 모습을 보였으나, 자유선진당은 슈퍼판매를 찬성했다.

통합민주당은 “소비자의 접근성과 함께 안정성 확보가 우선돼야하며, 동시에 약품의 오남용 문제는 안정성과 유효성을 통한 통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나라당 역시 “일반의약품의 경우도 처방지도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는 의견을 민주노동당은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으나 이해당사자간의 충분한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사고 분쟁 해결을 위해 의료진이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이 찬성의 입장을 보였고, 한나라당만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의료인의 무과실 입증에 대해 찬성하는 정당들은 “의료분쟁조정의 최대 쟁점으로 반드시 관철돼야 함”, “환자는 전문지식, 소송 비용 등의 면에서 상대적으로 약자”, “일반인의 입증책임의 어려움 해소” 등의 이류를 들었다.

임신에서 출산에 이르는 전 과정의 의료비는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물음에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은 찬성을 통합민주당과 창조한국당은 신중한 의견을 피력했다.

한나라당은 “자녀출산·양육부담으로 인한 저출산현상과 이로인한 국가발전저해위협을 타개하기 위해 보육문제 해결 및 여성의 사회참여활성화, 경제활동인구를 증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합민주당은 “임신과 출산에 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하나 의료재정부담을 고려해 장기과제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으며, 창조한국당은 “육아·양로·교육·의료 서비스를 국가, 자치단체, 지역사회가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암과 같은 중증질환은 국가가 무상으로 진료해야한다는 질문엔 통합민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이 찬성했으나 창조한국당은 “현행 사회보험 틀에 충실하되 암을 비롯한 중증질환 치료에 대한 개인부담 경감 및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각 정당의 정책에 대한 입장과 그 차이만을 유권자들이 알기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작성했다”며, “평가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경실련의 입장이 반영된 평가는 지양했으며 정책적 입장에 배어있는 특정한 이념적 지향은 유권자 스스로의 판단에 맡기도록 했다”고 이번 설문의 의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