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률제 시행 후, 내원일↓-진료비↑

재활의학-신경외과 ↓…진단방사선과-병리과 ↑

본인부담정률제 시행으로 내원일수는 감소한 반면, 내원일당 진료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경향모니터링팀은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한 본인부담정률제 시행으로 인한 변화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2006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의 건강보험 자료 중 의원급 외래, 약국 처방조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진료경향모니터링팀 김명화 책임연구원은 “만 6세미만의 소아는 외래 본인부담정률제와 성인의 70% 본인부담이라는 두 가지 정책효과를 가지므로 성인과 구분해 분석했다. 또한, 소액진료는 외래 내원일당 진료비가 의원은 1만5000원 이하, 약국은 1만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 한다”고 말했다.

심평원의 조사에 따르면 내원일수에서는 ·07년 8월 제도 시행 당시 일시적인 내원일수 감소 현상이 있었으며, 전체적으로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7년 전체 내원일수는 06년 대비 성인은 0.1%, 소아는 4.2% 감소했으며, 제도시행 후 내원일수는 전년동기간(06년 8~12월) 대비 성인은 1.8%, 소아는 4.2% 감소했다.

김명화 책임연구원은 “전체 내원일수 중 소액진료가 차지하는 내원일수의 비율은 제도 시행 이후 감소했다”며, “연간 소액진료 비율은 성인이 06년 68.9%에서 07년 64.9%, 소아는 06년 86.6%에서 07년 83.1%로 감소했다. 제도 시행 전・후 소액진료 비율은 성인은 전년동기간 68.8%에서 제도시행 후 62.2%, 소아는 86.4%에서 80.9%로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본인부담정률제 시행 후에도 진료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07년 전체 내원일당진료비는 성인의 경우 06년 대비 5.6%, 소아는 2.4% 증가했고, 제도시행 후에도 내원일당진료비는 전년동기간 대비 성인은 5.3%, 소아는 2.6% 증가했다. 하지만 제도시행 이후 전체 진료비 중 소액진료가 차지하는 진료비 비율은 감소했다.

김명화 책임연구원은 “연간 소액진료 비율은 성인은 06년 58.3%에서 07년 55.5%, 소아는 06년 87.7%에서 07년 86.4% 감소했다. 제도시행 전・후 소액진료 비율은 성인의 경우 전년동기간 57.9%에서 제도시행 후 54.2%, 소아는 85.8%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도시행 후 전년동기간 대비 소액진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한 표시과목은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등이며 이와는 반대로 진단방사선과, 병리과 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의 경우 재활의학과가 56.3%에서 47.2%로 가장 많이 감소했고, 다음으로는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정형외과, 안과 순이며 진단방사선과, 병리과, 결핵과 등은 증가했다.

소아에서는 신경과가 85.3%에서 75.4%로 가장 많이 감소했고, 다음으로는 정신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외과 등이었으며, 진단방사선과가 14.3%에서 32.6%로 가장 많은 증가를 보였다.

김명화 책임연구원은 “성인의 본인부담은 증가했으나, 그 절감된 비용을 통해 소아에 대한 보장성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표시과목별로 진료행태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물론, 시행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제도시행 후 내원일수, 진료비 등의 추이를 정확히 분석하기가 어려웠다. 향후 내원일수, 진료비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