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자들, OTC 슈퍼판매 허용해달라”

성북구醫, 총선 후보자에 의사회 요구사항 전달

성북구의사회는 18대 총선 후보자들에게 의료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해 의료보호 1·2종 수급자 선발을 보다 엄격히 하고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성북구의사회는 또, 보건소 무료진료확대에 대해서도 의료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한정하고 일반인에 대한 진료를 금할 것을 주문했다.

성북구의사회는 “불필요한 의료보장, 입원환자 식대 보험적용, 소아입원환자 입원치료비 면제 등을 중단해야 한다”며, “생활가능자에게 200만원 상당의 전동 휠체어를 무료로 공급하는 것도 중단해야 한다. 무료건강검진 역시 그 범위를 축소하고 암 검사비의 경우 100% 본인부담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저수가・과도한 삭감・치료규제 등으로 획일적으로 규격화된 진료를 강요해 환자들의 불만이 더욱 높아져 결국은 대형병원을 방문하게 돼 치료비과다 지출의 악순환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북구의사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데 이 또한 공정하고 엄격하게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잘못 시행할 경우 의료보험재정 파탄을 오히려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또, “DUR System은 실시간으로 진료를 감시하는 것으로 환자의 진료내용이 노출될 우려가 다분하다. 이 제도는 연령‧병용금기, 중복처방 check에만 국한시켜야 하며, 의사협회와 상의해서 실시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의약분업의 선택분업으로의 전환 ▲규제일변도의 의료법 개악 반대 ▲의료사고 분쟁조정법 반대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