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보 활성화, '노인-과거병력 가입차단' 어떻게?

“민보, 비급여 의료비 중심으로 보장형태 전환해야”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될 경우 노인이나 과거병력이 있는 사람들을 가입시키지 않는 크림스키밍(cream skimming)문제가 발행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용재 교수는 HIRA 정책동향 4월호에서 ‘무엇을 위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인가?’라는 주제의 글을 게재했다.

‘무엇을 위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인가?’에서 이용재 교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민간보험의 활성화는 지극히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용재 교수는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우리나라처럼 공공의료의 역할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민간의료보험을 성급하게 활성화 할 경우 의료보장체계 전반을 민간의료보험에 맡기는 불행한 현실이 닥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는 공적보험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축소시킨 다는 것.

하지만 민간의료보험 도입으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노인이나 과거병력이 있는 사람들을 가입시키지 않는 크림스키밍(cream skimming) 현상이다.

이용재 교수는 “보험사의 크림 스키밍의 영향으로 실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집단과 가입하지 않은 집잔 간의 특성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며, “실제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소득과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민간의료보험에 더욱 가입을 많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간의료보험의 경우 건강과 생활수준에서 우위에 있는 인구집단이 가입함으로써 민간보험을 통한 의료이용의 혜택 또한 이들에게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용재 교수는 “국가 의료보장체계의 민간보험 의존은 의료이용에 있어 인구집단의 양분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결국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가입은 경제적, 건강상태의 이유로 차별되고 제한돼 이중구조의 접근성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보험지위에 기초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발생할 수 있는 이 같은 문제들의 발생을 줄이고 보다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적보험의 역할이 지급 수준보다 훨씬 강화된 이후에 국가 의료보장체계 속에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용재 교수의 의견이다.

이용재 교수는 “민간보험은 궁극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며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의 역할 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의 법정본인부담을 보장하는 형태이다. 보장영역을 감안할 때 민간의료보험이 법정본인부담을 모두 보장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다”며, “실제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법정본인부담이 아니라 비 급여 부분이다. 따라서 민간의료보험을 비 급여 의료비를 중심으로 보장하는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는 규제방안을 마련해 크림스키밍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용재 교수는 “민간의료보험은 국가 의료보장체계에서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인 제도개선과 건강보험과의 보장영역 등에 관한 역할설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