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이 장관 “의료계 자율성 저해하는 규제 풀겠다”

의료계 브랜드화 및 R&D 투자 확대 등 파트너십 강조

보건복지가족부 김성이 장관이 앞으로 의료계의 규제 완화 및 정책을 펼침에 있어 보건의료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뜻을 밝혔다.

10일 보건의료계단체가 주최한 ‘청메포럼’에 참석해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성이 장관은 “복지부는 건강을 위하는 부처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건강을 높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현재 신체적 건강 문제는 OECD 수준으로 매우 높은 상황이다. 건강보험 시스템 역시 OECD의 2/3 수준이지만 그 효과는 매우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의 건강수명은 67.8세로 알고 있다. 하지만 5년 후 목표를 72세로 보고 있다, 그렇게만 된다면 5년 후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게 될 것이다”며, “따라서 보건의료인들의 도움이 많을 것 같으니 많이 도와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민들의 의료기관에 접근하는 접근성도 매우 좋아졌다는 것이다. 의료기관 역시 시설이나 환경적으로 매우 좋아졌다는 것.

김성이 장관은 “이처럼 환경이나 시설은 매우 좋아졌는데 어떻게 하면 국민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지가 가장 큰 관건”이라며, “얼마 전 통계를 보니 국민의 46%가 의료기관 서비스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국민들의 기대 욕구가 높아졌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 같이 국민들이 불만을 가지게 된 것은 의료계가 국민들에게 이미지메이킹을 잘 못한 이유도 있다고 본다”며, “좋은 환경에서도 국민들의 불만이 많은 이유를 생각해 보니 ‘신뢰성’의 문제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즉, 앞으로 효율성과 신뢰성을 회복해 국민들로부터 의료계에 대한 불만을 줄여 나가는데 앞장서겠다는 것.

김성이 장관은 “의료계가 열심히 했음에도 효율성이나 신뢰성을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더불어 의료계도 이젠 브랜드화 해야 한다. 따라서 의료계와 함께 파트너십을 강화해 그동안 받지 못했던 것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이 장관은 의료계를 위해서 ▲정부의 규제완화 ▲의료체계시스템 변화 ▲R&D 산업 육성 등과 관련해 적극적인 정책을 펴나가 보건의료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의료계의 자율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그동안 많은 규제로 인해 하지 못한 것들이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규제를 완화해 의료계가 진정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하는데 있어 걱정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R&D투자에 있어서도 김 장관은 한국 의료계가 세계화로 나갈 수 있도록 투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성이 장관은 “그동안 R&D 사업에서 기초과학의 참여가 많았다, 하지만 이젠 임상의들의 참여를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의료인들이 복지부와 파트너라는 생각으로 많은 도움을 주어야한다”며 다시 한번 파트너십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