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호 회장 “정부, 필수업무 제외 의료계 이양해야”

김장관 “현장 목소리 경청하는 乞言한 자세로 일하겠다”

보건의료계단체는 복지부 김성이 장관에게 규제완화와 자율성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보건의료계단체는 10일 ‘청메포럼’을 개최, 보건복지가족부 김성이 장관을 초청, 의료계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보건의료계단체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불만 및 앞으로 복지부에 바라는 것 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장을 마련해 큰 관심을 모았다.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회장은 “의료인들은 지난 30년간 노력과 희생만을 해오며 살았다. 지난 정부의 규제와 감시, 억압 등으로 의료인들의 진정성이 국민들에게 올바르게 전달되지 못했다”며, “국민건강을 지키는 것은 정부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이다. 하지만 꼭 해야 할 일을 제외하곤 의료계에 이양하는 것이 국민건강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정권은 의료계를 매도하는데 너무 많은 힘을 쏟은 것 같다.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는 양적성장 못지않게 질적 성장을 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의료계를 파트라는 생각으로 동반자적인 생각을 가졌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정부가 흔들리지 않고 정책을 꾸준히 밀고 나간다면 의료인들 또한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의료계 관계자는 “세계화 산업화를 이루겠다는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그를 위해서는 비영리법인이 아닌 영리법인이 되어야만 가능하다”며 이를 허용할 것을 주문했다.

이 같은 의료계의 건의에 김성이 장관은 “국민의 정서도 읽을 때는 읽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됐다. 의료계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정서를 알아야 한다. 국민들의 정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의료계의 요구에 부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영리법인 문제는 현재 T/F팀을 통해 연구하고 있다. 다만 어떤 것이 더욱 보건의료계가 발전할 수 있는지 방향을 찾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 김현수 회장은 “한의원을 이용하는데 의료급여 환자들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의료급여에 대한 정책이 보다 공평했으면 한다”고 말한 뒤 “의료관광자원 또한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서구인들은 한의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를 잘 이용한다면 성장동력으로서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에 대해 복지부도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와 관련 된 정책 수립하고 이를 시행함에 있어 의료계의 의견을 수립하는 것이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정책을 수립할 때부터 의료계가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한미FTA는 제약산업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이 절실하다. 앞으로 신약개발과 제약산업 육성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보건의료계의 건의에 대해 김성이 복지부 장관은 “현재 복지부 예산이 외형적인 분야에 너무 집중돼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이제는 시설을 키울 때가 아니라 인력을 키우는데 주력해야 한다”며, “정부의 정책이념에 맏도록 현장중심적인 복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따라서 일주일에 세 번 이상은 현장을 찾을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제약산업을 장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꼭 신약개발이 아니더라도 산업 전반을 발전시키는데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새 정부의 정책기조인 ‘낮은자세’로 임할 생각이다. 요약하면 乞言(걸언)이라고 할 수 있다. 언제나 의료계의 말을 경청하는 자세로 임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보건의료를 성장시킬 수 있는 동력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