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네덜란드방식 도입 정식 논의 없었다”

OECD건강보험 정책 비교분석 위한 출장일뿐

복지부와 건보공단 직원들이 네덜란드로 출장을 떠난 사실이 알려지자 혹, 국내 건강보험의 모델을 찾아 적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민영의료보험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나온터라 복지부와 건보공단 관계자들의 출장이 이 같은 추측을 더욱 부풀리게 된 것.

이번 네덜란드 출장과 관련해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일부 보도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달리 이번 출장은 평소 해오던 일반적인 출장일뿐”이라며, “단지 OECD국가들의 건강보험의 정책변화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을 비교분석하기 위한 출장이다”며 확대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네덜란드의 건강보험 정책의 변화와 관련해 현장에서 직접 듣고 경험하기 위한 출장이라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또, “일부 보도에서처럼 마치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네덜란드 방식으로 전환 가능성에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아직까지 그런 논의를 한바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 역시 “이번 출장은 공단직원 8명과 복지부 직원이 함께 간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번 출장은 네덜란드가 비교적 민영보험이 잘 돼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라며, “네덜란드의 보험도 알려진 것과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를 확인하고 공보험의 범위가 어느정도 되는지 현장에서 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앞으로도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OECD국가들의 건강보험 정책과 관련해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기 위해 기타 국가들에 대한 해외출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