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藥, 거시적 관점 상호이해 관계 구축해야”

이영찬 정책관 ‘건강보험 및 약가정책 강연회’서 밝혀

보건복지가족부 이영찬 건강보험정책관은 22일 제약협회가 주최한 ‘새정부의 건강보험 및 약가정책 방향 강연회’에서 거시적 관점에서 정부와 제약업계의 상호이해 관계를 구축하자고 밝혔다.

제약협회 김정수 회장은 “이자리를 통해 제약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약가정책에 관해 서로간의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건강보험과 약가정책이 공동발전을 위한 합리적 약가정책이 마련되길 바란다" 면서 “건강보험의 재정적자 문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확충과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영찬 건강보험정책관은 “의약분업이후 의료비가 계속 증가해 최근2년이내 최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건강보험급여비의 이러한 계속적인 증가는 우리나라 GDP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지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약제비가 급여의30%를 차지하는 이유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약가가 2배 가까이 높고, 처방하는 약의 수가 선진국에 비해 많기 때문이며, 이 부분이 또 다른 약제비 낭비의 요인이 되고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정부가 규제를 만드는 것은 약제비가 건보재정관리의 중요정책 이슈로 등장했기 때문"이라며 "약제비 절감대책은 국민의료비가 선진국 수준에 접근함에 따라 기등제 의약품의 목록정비, 미생산. 미청구 의약품 및 원료합성의약품 정비, 의약품 사용량의 적정관리 등을 통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