藥 “업계 의사 반영하라”-政 “조금 더 시간 달라”

정부 약가정책 오히려 고가약 사용 부축인다 비판

제약업계는 포지티브리스트 제도의 폐지나 약가 정책변화에 대한 업계의 요구에 대해 복지부가 구체적 개선책을 보이지 않는 것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는 지난 22일 약가관련 제약CEO 조찬 강연회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이영찬 건강보험정책관이 참석했으나 업계의 요구에 대해 명확한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

제약협회는 “미생산·미청구 품목 급여삭제는 요양급여기준규칙 시행 전 2년간의 보험급여 청구 및 생산실적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보장된 제약회사의 재산권을 소급입법에 의해 박탈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지난해 2월 약가제도개선을 위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따라서, 포지티브리스트 위법성 여부는 조만간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선별등제제도는 국민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후진국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선별등제제도로 인한 폐해를 통해 정부는 획기적인 정책방향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문 부회장은 또, “정부의 약가정책은 투박하다”며, “특정약품을 인하해서 제약사가 약품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 보다는 재평가 시 룰을 정해 약가의 적정한 하한선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즉, 현 약가정책은 제약사만 고통을 주는 것으로, 정부와 국민이 고통을 함께 분담하는 방향에 대해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

이미 제약업계는 포지티브리스트 제도로 인한 약가등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이날 강연회에서 제약업계는 한목소리로 “저가의약품 및 퇴장방지약에 대해 무관심한 현 정부의 약가정책은 오히려 고가약 사용을 부축이는 정책”이라며, “제약산업 전체를 건강보험 틀에 가둬놓은 상태에서 모든 정책이 종용되는 것은 약제비 매도”라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제약업계는 신약개발을 차별화 해 품목으로써의 가치를 인정하고, 약가 및 수가를 줄이는 것에 치중하는 정책으로 인해 의료보험 제도가 퇴색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의료보험재정의 수익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제약업계의 지적과 성토에 대해 복지부 이영찬 건강보험정책관은 “건강보험에 관련한 전체적 문제점은 알지만 현 정부는 구체적인 방향을 명확하게 내놓고 있지 않다”면서 “올 하반기가 쯤에야 규제완화와 경쟁을 통해 효율증진 측면의 방향이 잡힐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의약품약가정책 역시 전환해야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며 정부의 약가정책 개선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