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요양등급 세분화 수가’로 개선해야

“요양서비스 수가, 서비스 결과와 연계해 양질의 서비스 유도”

정부가 올해 7월 시행을 예고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가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완교·진양수 부연구위원은 최근 발행된 ‘KDI 정책포럼’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두 연구원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가체계는 노인의 요양인정 등급별로 일당 또는 시간당 정액제로 되어있다. 이로 인해 요양서비스 공급자가 소비자를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의 발생이 가능한 이유는 시설서비스 공급자자 동일 요양인정 등급의 노인들 중 요양서비스를 적게 소비할 상대적으로 건강한 노인들 위주로 시설입소를 허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연구원들은 “이는 요양시설의 공급이 제한돼 요양시설 간 경쟁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에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한다.

아울러 현재의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요양서비스 제공자가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공급해 노인들의 삶의 질 개선과 같은 좋은 결과를 낳기 위해 노력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유인이 부족한 이유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가가 노인들의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분류되는 요양등급에 따라 결정되지만 요양서비스의 결과와는 연계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연구원들은 “일부 연구는 노인들의 건강상태 호전과 요양시설에 대한 보상을 연동시키는 경우 노인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늘어나는 결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가지고 있는 이 같은 수가체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3단계로 분류되는 등급을 더욱 세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구원들은 “요양서비스 수가를 노인의 건강상태와 연계시켜 요양서비스 공급자가 상대적으로 경증인 노인들만을 선택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을 방지해야 한다”며, “따라서 현재 노인의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3단계로 분류되는 요양등급에 따라 수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이를 더욱 세분화한 수가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연구원들은 “요양서비스 수가를 요양서비스 결과와 연계해 요양서비스 공급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