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5 (토)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당연지정제 유지는 소나기 피하자는 식”

민간의료보험 및 영리의료법인 도입 중단해야

복지부의 당연지정제 유지 발표는 환영하지만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와 영리의료법인 도입’ 등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

27개 보건의료, 노동, 농민, 시민사회 연대체인 건강연대는, 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의 훼손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뒤늦게 인식한데 따른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그동안 당연지정제 완화 정책은 이러한 정책의 순기능보다는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건강보험의 급속한 붕괴를 초래해 결과적으로 국민의 부담만을 크게 늘릴 것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

건강연대는 “정책 철회로 없었던 일이 됐지만 잘못 설정된 정부의 정책으로 한동안 국민들은 혼란스러워 했고 정부 정책에 대한 불안을 느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건강연대는 “정부의 입장발표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권에 대한 위기감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며,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와 영리의료법인 도입’ 정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지정제 완화는 별개의 정책이라기보다는 민영의료보험 활성화와 영리병원 도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만약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이 추진된다면 당연지정제 완화의 역기능들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리의료법인은 도입은 정부가 우려하는 의료비 증가와 양극화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고, 현행 보건의료체계는 국민의 건강보다는 돈벌이를 위한 제도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건강연대는 “한마디로 이번 당연지정제 완화 정책의 폐기는 정책기조의 근본적 변화라기보다는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건강연대는 또, “정부가 발표한대로 ‘모든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가치가 일관되게 유지되길 바라며, 이후 보건의료과제들을 다루는 핵심적 가치와 기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정부가 상명하달식 정책 추진보다는 정책 형성단계에서부터 민주적 절차와 사회적 합의가 존중되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섬기는 정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