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제 도입, 의료 과소비 줄인다고?

“수가인상-급여확대 등이 의료비증가 원인” 지적

시민단체는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의료급여 본인부담제 실시로 저소득층 의료과소비 줄었다’는 발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의료급여개혁공동행동연대는 “복지부의 자화자찬식 발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과연 복지부의 발표처럼 본인부담제 도입이 의료과소비를 줄인 것인지에 의문을 나타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본인부담제 실시로 진료비가 매년 21%씩 증가하던 것을 7.6%로 낮아졌고, 연간 24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공동행동연대는 “진료비의 감소가 본인부담제와 같은 제도를 시행한 결과로 보는 것은 너무 심한 아전인수식 해석”이라며, “매년 21%씩 진료비가 증가한 이유는 도덕적 해이 때문이 아니라 대상자 확대, 수가인상, 급여확대와 같은 정책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한 복지부의 의료과소비의 감소와 관련된 내용에는 얼마만큼의 의료과소비가 줄었는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근거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즉, 의료급여 진료비 항목을 외래와 입원으로 나누고 외래에서도 1종 수급권자들의 의료이용과 진료비가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발표해야 한다는 것.

공동행동연대는 “그 구체적인 자료를 누락한 채 전체 의료급여 진료비의 재정절감효과를 마치 본인부담과 같은 제도시행의 결관인 양 뭉뚱그리고 있을 뿐”이라며, “정당치 못한 제도를 시행할 때 그 효과를 과대포장하기 위해 흔히 쓰는 수법”이라고 되물었다.

이외에도 공동행동연대는 복지부의 발표와 관련해 본인부담제와 선택병의원제를 시행하면서 수급권자 건강관리와 모니터링에 대한 결과가 빠졌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하지만 공동행동연대는 복지부의 발표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입원진료에 대해서도 의료과다이용을 제한하는 개선안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언급”이라고 비난했다.

공동행동연대는 “외래 진료에 본인부담제를 도입하는 것은 그 효과 혹은 역효과에 대해 아무런 근거나 검증 없이 무작정 시행한 임상실험에 가까다”며, “기존 제도에 대한 분석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입원진료에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엉터리 제도를 남발하면서 빈곤층의 건강권을 박탈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의 이번 발표는 의료급여확대 정책을 다시 거꾸로 되돌리는 축소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공동행동연대는 “이명박 대통령은 빈곤층과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장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현재 정책방향은 약속과 정반대”라며, “정부는 빈곤층의 의료이용을 제약하는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지금당장 본인부담제 및 선택병의원제 실시로 수급권자들이 필수적인 의료이용에 불편함이 없는지 모니터링하고 제도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