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약 목록정비 시범평가, 약제비절감방안인가?

제약계-학계, 평가지표-투명성 등 부당성 강력반발

정부의 약제비적정화 방안으로 내세운 비합리적 약가재평가로 인해 제약업계는 요즘 국산신약개발의 의욕상실과 무리한 약가인하에 따른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시범평가 대상으로 고지혈증치료제 21개성분 270개 품목에 대해 약가인하조치에 들어갔다.

이에 제약업계 및 관련업계는 정부의 약가재평가 과정에있어 투명성부재, 평가지표에 있어 신약에 대한 차별, 유관학회와 합의에 의해 도출되지 않은 평가 결과 등을 들어 이번 고지혈증치료제 약가재평가는 부당하고 비논리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즉, 고지혈증 약가를 이미효과가 입증된 스타틴계 약물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비용효과성 측면에서만 평가하는 것과, 단기간에 제출할 수 없는 사망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로수바스타틴(크레스토)과 피타바스타틴(리바로)에 급여를 제한하겠다는 것에 불만이 깊은 것.

정부의 이같은 발표로 심장학회와 지질경맥동화학회의 우려표명으로 심평원은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서면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로수바스타틴과 피타바스타틴은 약가인하쪽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전망되면서 향후 방향은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당제약사들은 심평원이 발표한 고지혈증 치료제 재평가결과에 반발, 이의신청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고혈압치료제 약가재평가에 대해 Y제약사 임원은 “약제비적정화 방안이 아니라 약제비 절감방안이 아니냐”면서 “급여가 확정되더라도 기준약제보다 높은 가격이 나올 수 없으니 정부가 개별약가 중 최저가 기준으로 평가하려는 느낌마져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J제약사 관계자는 “등재 되지않은 의약품은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 면서 “약제비적정화방안은 지나치게 약가규제에만 촛점이 맞춰져있어 제약사들의 신약개발의지를 저하시킨다”고 말했다.

또한, “기등재의약품에 대한 경제성평가를 단순 비용효과성 중심으로 약값이 결정된다면 향후 신약도입이 늦어질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의약품에 대해 선 등재 후 얼마간 시장상황을 분석한 이후 경제성 평가를 통해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를 하는 방안으로 정부정책이 변화돼야한다"고 말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까지 신약 약가협상이 이뤄진 케이스는 한국아스텔라스 ‘베시케어정’단 한건 뿐이다"면서 "급여등재 배경도 기존 제네릭약가와 합의해서 등재된 것일뿐이다"고 현 정책으로는 급여등재가 어려움을 말했다.

얼마전 제약협회 워크숍 자리에서 제약업계는 정부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단기간 약제비 지출절감에만 집착하지 말고 장기적인 보건의료(산업적측면)에 대한 계획 수립할 것 ▲약제비적정화 정책 시행에 있어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 ▲선등재 후 사후 경제성 평가를 통한 목록정비 ▲급여등재 및 가격협상 일원화 ▲약제비방안 정책 분석 연구용역실시 등을 제시한바있다.

또한, 규제에 있어 보건의료정책 측면, 산업정책측면, 공중보건 정책의 세가지 관점에서 균형된 시각을 가지고 정부가 건강의료보험정책을 진행하길 바라는 것이 제약사측 입장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