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영리의료법인 허용, 한국 현실과 괴리”

기획재정부 “허용”-복지부 “내부 검토중” 입장차 보여

기획재정부의 영리의료법인 허용 발언과 관련해 보건의료노조는 한국 의료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주요국의 서비스산업 육성 동향 및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내용의 발표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발전을 위해서는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영리의료법인 허용 근거로 외국 환자의 유치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는 “주식회사형 영리병원 허용은 일부 대형 병원자본과 민간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해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공공의료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민간병원의 비율이 90%로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비영리법인인데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수익 위주의 병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즉, 영리의료법인이 전면 허용되면, 국민 건강보다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뻔한 일이라는 것.

노조는 또, 이윤이 적은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은 최소화하고, 고급 의료서비스 개발에 치중하여 국민의료비 폭등과 의료 양극화가 심화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기획재정부가 예로 들고 있는 태국과 현재 한국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재정부는 태국이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외국 환자를 유치해서 돈벌이하는 외형만 소개하지 말고, 그 이전에 공공의료와 무상의료가 실현되고 있는 태국의 의료제도부터 먼저 알리고 외국환자 유치에 따른 부작용도 균형감 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태국의 의료정책은 ▲전 국민 의료보장 ▲HIV약 접근권 보장 등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태국 정부의 경우 의사와 관료의 반대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30바트(1달러, 1000원)만 있으면 모든 병원에 가서 어떤 치료도 받게 하는 의료제도를 도입해 국민적 지지를 얻어냈다.

또한 태국은 민간병원 중심인 한국과 달리 344개인 민간병원보다 훨씬 많은 총 900여개의 국영병원을 보유하고 있다. 의료인력 또한 민간보다 정부 소속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보건노조는 “기획재정부가 말하고 있는 해외환자 유치는 태국의 사례에서 보듯 대형병원과 일부 전문병원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정작 국내환자들을 돌볼 병원들은 질 저하와 인력부족 문제에 봉착하고, 기존의 대다수 병원들은 재정적자의 악순환을 겪게 될 것이 뻔하다”고 비판했다

보건노조는 “이명박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영리의료법인 도입이 아니라 그동안 사회적 담론이었던 공공의료 30% 확충, 4조 3000억 예산 확보, 건강보험 보장성 80% 달성을 위한 법 제도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방안부터 먼저 강구해야한다”며, “만약 이명박 정부가 우리 노조와 시민단체의 요구를 거부하고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 민영화정책을 강행한다면 청계천의 촛불은 미국산 광우병 소고기를 넘어 보건의료 영역으로 급속히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보건복지가족부는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원성을 사고 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영리법인 도입과 관련해 이미 오래전부터 검토 작업을 해왔다. 물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으나 효과성에 대한 분석이 아직까지 결론지어지지 못한 상황”이라며, “분석을 통해 내부적인 의견을 수렴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시기적으로 언제가 될지는 아직까지 확답을 내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복지부가 오는 9월 의료법개정안에 영리의료법인 허용에 대해서도 “아직은 알 수 없다”고 말해 과연 복지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