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건강보험 급여비 증가요인 분석 연구

“보장성 강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방안 수립 활용”

건강보험공이 건강보험의 급여비 지출의 내용 및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비 증가요인 분석’을 위한 연구에 나섰다.

이번 건보공단의 연구용역은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속 가능한 의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의 내용 및 동향을 파악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미친 영향을 평가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는 건강보험 급여실적 추이 분석 및 재정지출의 거시동향을 분석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방안 수립에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건강보험의 재정지출 거시동향 분석을 위해 거시경제지표와 관련한 동향 세부 분석과 건강보험 주요 급여실적 추이 분석을 통해 적용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구성 및 변화와 관련한 추이 및 공급구조 변화와 관련한 급여실적 분석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와함께 건강보험 급여내용과 관련해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에 따른 급여비 추이와 주요 보장성 강화 항목별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를 분석해야 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의료이용 변화 분석은 식대, 중증환자 및 소아입원 본인부담경감 등 주요 보장성 강화 항목에 따른 의료이용 변화를, 주요 증가요인 종합 및 재정에 미친 영향력 분석은 주요 급여비 증가요인 및 요인별 기여도를 조사해야 한다.

이번 건강보험 급여비 증가요인 분석의 연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개월이며, 총 연구비는 50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