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위한 경제성평가에 국민의 자리는 없었다"

강주성 전 대표, 포지티브를 가장한 네거티브제도냐?

고지혈증치료제 경제성평가를 놓고 제약업계와 심평원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주성 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국민을 위한 약가정책사업에 정작 중요한 국민과 환자의 자리는 없었다”고 국민의 입장에서 비난했다.

강주성 대표는 최근 있었던 한국보건의료기술 평가학회의 제약업계와 심평원의 고질혈증치료제 재평가 결과에 대한 패널토론자로 참석해 “왜 제약업계나 정부 어느 곳도 국민과 환자의 목소리를 청취하려고 하지 않느냐"면서 “약가재평가와 보건인료인들 모두 국민과 환자를 위해 있다”고 고지혈증치료제 경제성평가 논란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강 대표는 “약값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모두 국민들이 내는 돈이다. 정책의 중심은 국민과 환자를 향해 있어야 한다”며 “공급자들이 먼저 국민과 환자의 목소리를 듣고 서로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자리는 없었다”고 비난했다.

또한, “포지티브리스트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면서 “제도의 기본취지는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지만 사실 정부의 약가인하 목적도 있는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즉, “정부의 정책아래 제약사가 약가를 순순히 내리면 급여목록에서 유지시켜 주겠다는 것은 네거티브리스트제도를 유지하면서 가격만 내리겠다는 것으로, 포지티브리스트제도가 아니라 네거티브리스트제도와 다를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동일성분ㆍ동일함량의 약품이 포장과 제약사가 다를 뿐, 같은 약임에도 불구하고 많이는 열배가까이 약값이 차이가 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러한 정책방향이 전반적인 약가조정을 위해 포지티브리스트 제도를 시행해 약가의 경제성평가를 통해 상대적으로 고가약의 약가를 떨어뜨리기 위함인데 현재 기등재목록정비 정책은 포지티브의 본 취지를 퇴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강대표는 포지티브리스트 제도의 기본취지가 퇴색될 것에 대한 우려를 보이면서도 전반적인 약가인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한, 오리지널의약품의 오랜 가격독점화 현상과, 다국적제약사의 높은 매출액과 환자에 대한 도덕적 가치 등을 우회적으로 꼬집어 비판하면서 “정부는 오리지널 약가에 대한 문제를 새로운 기준으로 재정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강대표는 고지혈증치료제 경제성평가와 관련해 “제약업계와 심평원의 갈등조절을 위해서는 내부에서 적절한 의사소통 통로를 만들어 과정과 절차상의 방법을 개선했으면 한다”면서 “무엇보다 약가경제성평가의 주체는 국민과 시민을 위한 것임을 잊지말고 국민의 소리를 청취해 공급자들부터 사회적통로를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신뢰관계가 회복이 될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