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08년 의료기관평가 기준개선 요구 투쟁

“적정인력 확보 위한 제도적 장치 우선적 마련돼야”

보건노조는 2008년도 의료기관평가에 앞서 평가주체, 방법, 기준 등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투쟁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노조는 투쟁의 시작으로 오는 21일 대한병원협회에서 개최되는 ‘의료기관평가운영위원회’에 앞서 규탄집회를 열고 노조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007년 진행한 의료기관 평가가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환자들의 알 권리를 제대로 충족시키고 있는지, 의료기관 평가가 끝난 후 병원 실태를 집중점검 했다”며, “그 결과는 ‘환자 서비스는 제 자리, 평가 후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것으로 결론났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미 지난 의료기관평가의 근본적인 문제는 ‘인력부족’을 꼽았다. 실제로 지난 의료기관평가에서 노조는 OFF번 노동자 출근, 기본간호팀 별도 운영, 아르바이트 등 보조 인력 보강, 8시간 근무가 아닌 15시간 근무 등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보건노조는 “그런데 평가가 끝난 후에는 평가 당시 받았던 세발 등 기본간호와 입원생활 안내 등 기본 설명은 고사하고 환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자신의 질병에 대한 설명도 더 이상 알려줄 수가 없었다”며, “인력 부족과 업무 과다로 인해 환자를 대면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즉, 노조는 이런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21일 형식적인 의료기관평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눈가림 반짝 쇼’를 한 의료기관평가 결과를 공표한다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

보건노조는 “의료기관평가가 의료서비스 향상이라는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평가 지표에 맞는 적정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말하며, “적정인력 확보 후에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표 개발 및 평가를 수행해야 ‘평가를 위한 평가’ ‘반짝 쇼’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21일 의료기관평가운영위원회에서 지난 1주기 평가 때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해온 ‘보여주기식 일회성 평가’라는 지적에 대해 복지부가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병원의 실제 모습과 부합하지 않는 형식적 평가를 넘어 진정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는 의료기관 평가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평가주체, 방식, 지표 등에 있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그리고 평가를 받는 병원의 경우 편법적인 준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병원의 모든 준비 계획과 일정, 추진과정을 노사합의하에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조는 21일 오전 7시 의료기관평가제도 전면개선을 위해 ‘의료기관평가제도 전면 개선을 촉구하는 보건의료노동자 결의대회 ’2007 의료기관 평가 결과 원천 무효! 의료기관평가 전면 개선 없는 2008 평가 시행 반대!’를 대한병원협회 앞에서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