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국고지원 감축 vs 현행유지” 논란

기획예산처·보건복지부· 건보공단 간 “이견”

건보공단은 10일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중단키로 했다는 내용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100% 인상될 것이라는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자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는 2006년까지만 운용되는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이후 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를 둘러싸고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건보공단 간에 빚어진 의견대립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고지원 규모를 줄이려는 기획예산처의 입장과 재정지원규모가 적어도 현행수준은 유지돼야 한다는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의 입장차이에서 불거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측은 일부 언론에 보도된 “기예처 관계자는 지역가입자 건보료 2007년 100% 인상전망”제하의 기사와 “건보료 급상승...지역가입자에 핵폭탄”제하의 기사에 대해 해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측은 “보도 내용 중 기예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지역가입자 중에는 재벌이나 의사, 변호사 등 소득이 높은 전문직들도 대거 포함돼 있는데 이들의 보험료를 국민세금으로 보전해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밝힌 내용은, 1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직장가입자로 가입하도록 법률이 개정돼 있어 의사, 변호사 등 아무리 소득이 높은 전문직 종사자들도 대부분 직장가입자로 편입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 건보공단측은 “2004년 12월 31일 현재 전문직종 종사자 직장가입현황을 보면 의사 95.3%, 변호사 94.5%, 변리사 94.2%, 세무사 91.5%, 회계사 98.7%, 감정평가사 92.8%, 관세사 95.2% 등으로 협회등록 인원의 대부분이 직장가입자로 편입되어 있다”며 “또 재벌은 건강보험 출발당시부터 직장가입자이며, 현재까지 직장가입자로 미편입된 전문직 종사자는 대부분 자격은 있으나 현재 사업개설을 하지않았거나 해외 출국자”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건보공단 관계자는 “기예처 관계자가 건강보험 가입자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기예처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재정 건전화 특별법이 종료되는 2006년말 이후 지원방식에 대해서는 공개토론회와 정부 내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지원 중단을 결정한 것은 아니다"고 보도내용을 해명하고 "다만 소득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국고지원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계자는 "고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축소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중기재정 계획은 관계부처간 토론을 거쳐 수립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는 "지역 가입자의 70-80%가 저소득층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지역가입자는 본질적으로 지원해야 할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국고지원이 폐지되고 의료비를 일정하게 지원할 경우 직장가입자 중 차상위계층에 대한 국고지원 여부와 지역가입자중 소득파악이 제대로 안 된 가입자들에 대한 소득파악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2007년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규모에 대한 정책결정에 그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박지은 기자([e-mail])
2005-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