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보건의료정책 문제점만 키운다”

시민단체, 지불보상제도 전환-약제비 총액예산제 도입 주문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문제점을 더욱 확대 재생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지적이다.

또한, 국민건강보장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소수 병원재벌과 민간보험회사의 이윤만을 위한 정책들로 국민을 섬기는 정책과는 무관하다는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경실련을 비롯 건강세상네트워크,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등 28개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건강연대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에 대한 제안’이라는 제목의 서한문을 제18대 국회의원 당선자 정원에게 발송했다.

건강연대는 신정부의 주요 보건의료정책으로 ▲영리병원 도입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등을 꼽았다.

건강연대는 신정부의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해 “영리병원 도입의 논거가 사실을 왜곡하거나 지나치게 과대포장 됐다. 경제적 관점에서도 의료의 특성상 신 성장산업이나 고용창출을 기대하기는 무리”라며, “이는 오히려 국민의료비의 급증, 의료보장제도의 위축과 의료의 양극화 심화, 의료의 공공성 붕괴 등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정부의 민영의료보험 활성화에 대해서도 건강연대는 국민의료비의 급증은 무론 공보험의 재정지출 증가와 보장성 약화, 건강보험 위축, 기업과 가계 부담 증대, 의료의 양극화 심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건강연대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에 대해서도 “국민의료비 상승,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와 의료 상업화 가속,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탈퇴로 건강보험이 약화 될 것”이라며, “현 보건의료제도의 문제점 해결보다는 오히려 문제점을 더욱 확대 재생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건강연대는 지금의 보건의료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불제도 개선 ▲약가제도 개선 ▲의료전달체계 확립 ▲국민주치의제도 도입 ▲공공의료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강연대는 “현재 낭비의 주범이 되고 있는 행위별 수가제를 개편해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운영이 가능한 지불보상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입원은 DRG의 적용대상 확대해야 한다”며, “외래는 인두제에 기반한 혼합형 지불제도로 전환하고, 전체진료비에 대한 총액예산제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합리적 약제비 지출을 위해, 가격과 함께 사용량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과, 실효성 있는 약제비 조절기능 및 심사기능을 보완하고 약제비 총액예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건강연대는 지불제도와 약가제도 개선 등 지출 효율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면 보장성을 80%수준으로 높일 수 있다“며, ”아픈 이들이 치료비 걱정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국민모두가 건강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건강한 보건의료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