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집중치료실 등 필수의료실 왜 감소하나?

“요양기관에 적정수가 보존해 주는 것이 해결책”

응급실, 집중치료실 등의 필수의료와 관련된 진료실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특수진료실 요양기관종별 현황’에 따르면 전체 병실과 병상수는 증가를 보였다.

하지만 물리치료실, 수술실, 회복실을 제외하곤 응급실, 집중치료실, 신생아실, 분만실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진료실은 감소하고 있었다.

2007년 3월 특수진료실 병실은 3만 430개, 병상 수는 17만3904개에서 2008년 3월 병실 3만1040개, 병상 수 18만77개로 늘어났다.

그러나 분만실은 08년 3월 병실 1550개, 병상 2990개로 전년동기에 비해 -1.5%, -4.0가 감소했고, 신생아실 역시 -8.1%, -4.1% 등으로 각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08년 3월 응급실의 병실은 1210개에 병상 수는 9756개였으며, 이는 07년 3월 응급실의 병실 1247개와 병상 수 9884개에 비해 -3.0%, -1.3%가 줄었다. 집중치료실 역시 08년 3월 현재 병실 1214개, 병상 1만2385로 전년동기에 비해 -8.9%와 -7.6%가 감소했다.

이러한 특수진료실의 감소는 요양기관종별로 보았을 때 어느 특정한 종별에서의 감소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모든 종별에서 동시에 감소한 것이다.

하지만 물리치료실 같은 경우에는 08년 3월 전년동기에 비해 병실과 병상 모두 6%의 증가를 보였으며, 요양기관종별로 병실 수를 보았을 때에는 종합전문요양기관 11.3%, 종합병원 5.0%, 병원 17.2%, 요양병원 46%, 의원 2.7%의 증가를 보였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실장은 “물리치료실이 증가한 한 것은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가 늘어난 이유와 함께 전체인구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며, “분만실이나 신생아실이 줄어든 것 또한 마찬가지로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가임여성은 감소하고 출산율 역시 1.26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즉, 물리치료실의 증가나 분만실, 신생아실이 줄어든 것은 사회현상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문제는 응급실과 집중치료실과 같은 필수의료의 감소에 있다.

이용균 실장은 “집중치료실이 감소한 것은 매우 심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실례로 big4 병원만 하더라도 응급실의 병실이 줄어들었다”며, “병원 경영자 입장에서는 응급실이나 집중치료실은 적자의 원인이다. 필수의료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지속해서 감소하는 것은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필수의료란 의료가 가진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감소해서는 안 되는 것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감소하는 것은 간호사 인건비와 24시간 동안 가동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용균 실장은 “대형병원의 ICU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며, 간호 인력 또한 부족하다. 그리고 중소병원에서 응급실은 의료사고 발생우려가 있고, 감염의 우려와 온갖 규제 등 다양한 것들로 인해 회피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감소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적정한 수가 보전’이라는 결론이다.

이용균 실장은 “환자가 서비스를 받아야 함에도 받지 못하는 것은 의료의 기능을 상실 한 것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병원들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가를 보존하는 길밖에 없다”며, “웰빙의료는 조금 감소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응급실과 집중치료실은 필수의료다.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심평원에 조사된 요양기관종별 병실과 병상 수가 반드시 객관적인 수치는 아니다. 심평원 자원관리팀 관계자는 “병실이나 병상 수는 요양기관의 신고에 의해서 집계된다. 하지만 요양기관이 올바르게 신고를 하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