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등재약 목록정비 원칙 고수해야”

시민단체들 “약제비 절감이 국민 위하는 길” 성명발표

고지혈증치료제의 시범평가 완료 후 제약업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원칙을 수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한사회를위한약사회, 백혈병환우회 등의 시민단체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원칙있는 기등재약 평가를 통한 약제비 절감이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현재 제약업계는 고지혈증 치료제의 시범평가 결과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지난 26일에는 제약협회·다국적 제약협회가 공동으로 “고지혈증 치료제의 평가결과를 철회하고 기등재약 평가를 잠정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약 30%의 약가 인하율을 결정한 이번 고지혈증 시범평가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의 약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결과”라며, “심평원의 평가보고서에서도 단적으로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 스타틴의 약 가격은 너무 높다. 더구나 이번 시범평가에서의 약가인하율은 심평원이 스스로 밝힌 것처럼 제약회사에게 유리한 형태로 보수적으로 평가한 결과”라고 말했다.

하지만 제약협회와 다국적 제약협회는 약효가 개선된 신약이 더 싸게 출시되는 것은 제약회사의 투자를 억제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심평원의 스타틴계열간의 효과차이를 입증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설득력 있는 반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단체는 “제약협회와 다국적 제약협회는 이번 시범평가의 약가 인하를 수용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아예 비급여로 전환해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겠다는 협박에 가까운 주장까지 하고 있다”며, “그동안 비정상적인 약가제도하에서 이익을 누려온 것을 정상으로 잡겠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번 평가에서 스타틴의 약가인하율은 상대적 저가로 평가된 심바스타틴의 가중평균가를 기준으로 해 약 30%로 결정됐다.

건약은 “약가가 전체적으로 고평가돼 있는 상황에서,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심바스타틴도 상대적인 저가라는 이유만으로 현행 약가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1인당 GDP 이하로 결정된 ICER값에 근거해 약가를 인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즉, ICER 임계값을 우리나라 1인당 GDP 이하로 설정하고, 향후 목록정비에서는 상대적 저가 해당여부와 더불어 ICER 임계값 등에 근거해 약가인하율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

시민단체는 “불합리하게 형성된 높은 가격을 제대로 된 가격으로 조정하는 기등재약 목록정비는 늦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기등재약 평가는 당초 계획대로 2011년까지 완료해야 한다. 늦어진 시기만큼 그에 대한 부담을 국민이 져야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단체는 “이번 시범평가에서 정해지는 원칙이 이후 1만6000여 품목의 정비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따라서 우리는 이번 고지혈증 시범평가결과를 포함한 앞으로의 평가에 있어 엄정한 기준에 근거해 수행하기를 요구한다. 제약업계의 평가 흔들기에 밀려 그 원칙을 수정하거나 타협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