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초점은 지적재산권 아닌 환자의 접근권”

인의협, WHO 환자 수요에 따른 R&D 지원제도 환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최근 WHO에서 채택된 연구개발 지원제도를 환영하고 나섰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59차 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 각 회원국 대표들은 이윤이 아니라 환자의 수요에 따른 R&D 지원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에 동의하고 이를 위해 WHO 내에 정부 간 기구를 설치하자는 데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인의협은 “우리는 이와 같은 WHO의 결정을 전적으로 환영하며, 이 결정이 충실히 이행돼 필요한 의약품이 전세계 민중들에게 공급되기를 기대한다”며, “R&D지원제도는 세계은행 국민 소득군별 자료에 근거해 고소득 국가는 GDP의 0.15%(중상소득 0.10%, 중하소득 0.05%, 저소득 0.00%)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무시되는 질병(흑열병, 샤가스병, 기면병 등) 치료제, 희귀질환 치료제, AIDS치료를 위한 백신 개발과 전지구적인 전염병 치료, 보건시스템 확충과 적절한 기술 제공, 전통의학지식의 보존과 보급 등을 위해 우선적으로 재원을 사용하도록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미국 FDA는 “전세계 의약품 판매액의 13%가 새로운 연구개발에 재투자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R&D 비용(11~13%)이 혁신적이고 효과가 개선된 약보다는 손쉽게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 이름만 신약이고 효과는 비슷비슷한 의약품 개발에 투자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인의협은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의약품 소비가 많은 미국 등 선진국에 잘 팔리는 약을 중심으로 연구 개발 하다 보니 정작 필요한 의약품 생산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매년 전세계적으로 의약품 연구에 1000억불 이상이 쓰이고 있으나 30억불 정도만 있으면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 무시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공중보건, 혁신, 필수적인 보건 연구 및 지적재산권: 세계적 행동전략과 계획’이라는 제목의 이번 결정에 따라 WHO는 의약품 접근권 문제, 특히 필수 의약품, 백신, 진단제 등에 대한 개발도상국 민중의 접근권에 대해 모든 회원국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정부간 working group을 구성해 중기적 골격을 마련하기 위한 전세계적 행동전략과 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지적재산권은 높은 의약품 가격과 독점권을 보장함으로써 의약품연구개발 동기를 부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의약품 연구의 방향을 환자의 수요보다는 이윤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 등 특히 개발도상국 민중들의 심각한 보건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오히려 장해가 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따라서, WHO의 이번 결정은 이와 같은 숱한 논란 끝에 지적재산권 제도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대안적인 인센티브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인의협은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FTA 협상을 시작한 이 때 WHO 결정의 의미를 더욱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며, “WHO 결정문에 찬성하면서 동시에 미국의 요구대로 특허기간을 연장하고 의약품 데이터 독점권이나 치료방법에 대한 특허권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의협은 또, “의학분야 기술혁신의 발전을 위해 '기술혁신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지만 지적재산권제도가 '보상'을 위한 유일한 방법도 아니고 지적재산권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