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의료개혁, 촛불에 기름 붓는 격"

누리꾼 공간 의료보험 민영화·영리병원 반대의견 쇄도

최근 김성이 장관이 “건강보험 민영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이와는 달리 누리꾼들은 그 이면에 다른 것이 있다는 의심과 함께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최근 미디어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 올라온 ‘촛불을 하루도 못끄게 만드는 정부, 의료개혁’이라는 글이 조회수 7만건을 넘기며 이명박 정부의 정권에 대한 날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아고라에 글을 게재한 누리꾼에 따르면 거리의 촛불이 꺼지지 않는 하나의 이유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보험민영화’, ‘영리병원 허용’ 등 역시 큰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글을 게재한 아이디 ‘다시뛰자’를 사용하는 누리꾼은 “현 정부의 의료개혁은 ‘환자-비지니스 프랜들리’라는 발상이다. 이것의 의미가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단어만 변경한 것인지 아니면 ‘의료보험 민영화’에 따른 사전 포석인지 잘 살펴보아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만성질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 및 정신병환자등에 대해 대리인이 처방전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을 했다는 것"도 문제이고, "의료법인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합병도 가능하도록 했다"는 것도 엄청난 부작용으로 나타날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다고 비판했다.

병원의 영리화 또한, 이를 통해 과연 누가 좋을까?라며 ‘서민? 아니면 전 국민?’이라며 누리꾼들을 향해 질문을 던졌다.

아이디 다시뛰자는 “내가 볼때는 ‘가진자’에 대한 혜택이 더 커지면 커졌지 줄어 들리는 없다는 것”이라며, “영리병원의 등장은 또 다른 계층간의 갈등과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적 틀은 사라지게 만든다. 솔직히 정부가 이러한 모든 부작용을 미연에 제어를 한다고 해도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역설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토론 방에서는 반대의견보다는 대다수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누리꾼 이장님동장님은 “미쳤습니다. 의료보험은 절대 민간 회사들의 손으로 넘어가면 안되요. 광우병쇠고기부터 시작해서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고, 이게 무슨 민주주의라는 말입니까, 헌법에 제시되어있는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도 못하고 있는데”라며 지지를 나타냈다.

아이디 jiny는 “우리나라 의료 민영화되면 서민들은 다 죽습니다. 이명박도 후보시절 직장 건강보험료 40개월 체납 했었잖아요”라며 “돈 있는 사람들은 왜 건강보험료를 내야하는지 이해가 안되고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같이 없는사람들 민영화되면 치료도 못 받고 죽는 겁니다. 절대 민영화는 안 돼”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아이디 미친소고시철회를 사용하는 누리꾼은 “미국에 살고 있는 교민입니다. 민영화되면 정말 큰일 납니다… ㅠㅠ. 남편 어금니 하나 뽑는데 50만원 넘게 들었습니다. 친구가 맹장염 수술 받았습니다. 몸이 좀 불편한 친구여서 그런지 맹장염 수술하는데 5000만원 들었습니다. 오백만원도 아니고 오천만원, 인터넷에 보니까 맹장염 수술하는데 300만원~400만원 든다고 봤는데. 만약 정말로 맹장염 수술하는데 300만원~400만원정도라면 맹세코 1인당 한달에 50만원~300만원 드는 보험 안들고 그냥 살겠습니다”라는 의견을 남겼다.

그러나 아이디 캄프아찌를 사용하는 누리꾼은 “당연지정제 폐지 완화는 아직 개정될 법률엔 담겨있지 않고요. 좀 앞서서 말씀 하신거 같네요. 물론 당연지정제 폐지는 의사협회에 공약한내용이라, 지금은 한 발 뺀 상태지만 언제든 기회가 되면 떠오를 수 있는 부분이네요”라며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