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노조, 청와대에 원장 임명제청 철회 민원

“잘못된 원장인사 국민 다 죽인다” 주장

심평원 노동조합은 장종호 심평원장 임명제청은 몰상식한 인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동조합은 13일, 장종호 심평원장 내정과 관련한 임명제청 철회를 요구하며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했다.

심평원 노조는 민원서를 통해 “쇠고기 수입만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적정한 진료를 보장하는 건강보험제도의 위기는 국민의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다”며, “이런 의미에서 건강보험제도의 양대 수장인 심평원장 자리는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중요한 자리”라고 말했다.

노조는 또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모든 공공기관의 임원 자리는 정권의 보은인사 연줄인사를 위한 전리품으로 전락해 버렸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조는 “김성이 장관은 자신이 사표를 제출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심평원장의 임명제청을 강행했다. 떠나는 장관의 임명제청권 행사는 누가봐도 특정인사를 심평원장으로 낙점하려는 의도이며 참으로 몰상식함이다”고 비난했다.

이처럼 심평원 노조가 반발하는 것은 심평원장이라는 자리는 의약단체, 각종 직능단체, 정치권, 공단 등 여러 이해집단의 첨예한 이해관계 속에서 심평원 본연의 역할을 견지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노조가 주장하는 심평원장은 전문성에 기반한 리더쉽은 물론 보건의료와 건강보험에 대한 신념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하지만 이번에 심평원장으로 임명제청한 장종호 강동가톨릭병원 이사장은 의료기관 경영이나 이익단체 활동 등 의료공급자의 이익을 대변해온 인물로 건강보험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도 활동도 수행한 경험이 없다”고 지적하며, “이런 인물을 선임하는 것은 심평원은 물론 건강보험의 미래까지 어둡게 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심평원 노조는 또한, 현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서비스산업화 정책으로 건강보험제도가 위기를 맞고 있으며 정치적 환경변화 속에서 심평원의 위상과 역할도 도전받을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즉, 이런 위기상황을 철저한 전문성과 공정성으로 극복하지 못한다면 조직 정체성에 혼란이 올수도 있다는 것이다.

심평원 노조는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할 심평원장 임명제청은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라며, “상식을 벗어난 원장의 선임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너무나도 자명하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은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장종호 이사장의 심평원장 임명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