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참조가격제, 건보재정에 도움 안돼"

제약협회 KDI 항의방문 "FTA cGMP 등 업계상황 설명"

제약협회는 최근 KDI 윤희숙 부연구원의 '약가제도개선을 통한 건강보험 지출효율화의 연구발표'의 동일성분 제네릭 제품가격 하향평준화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제약협회 김정수 회장, 어준선 이사장, 문경태 부회장, 갈원일 상무 등은 17일 KDI(한국개발연구원)를 방문, 현정택 원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FTA, cGMP투자 등 험난한 파도를 헤쳐 나가야 하는 제약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최근 KDI 윤희숙 부연구위원이 연구논문에서 발표한 최저가 참조가격제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도이며, 이렇게 될 경우 국내 제약산업은 물론이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제3자 지불방식(환자부담 30%)인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 하에서 의약분업 이후 고가 오리지널 의약품의 시장 지배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제네릭의 가격이 내려갈 경우 마케팅 여력 상실로 그 골은 더 깊어질 것이다”면서 “고가 오리지널의 시장 점유율 확대는 건보재정 악화로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남아 국가들의 경우 자국의 제약산업이 발전하지 못한 가운데 시장점유율이 높은 다국적 제약사들이 약값의 고가 전략을 유지하는데 대응하기 위해 제네릭 육성정책을 통해 자국 제약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을 높여가는 상황도 설명했다.

문경태 부회장과 갈원일 상무는 윤희숙 부연구위원을 방문, 최근 발표된 약값에 대한 연구논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각국의 시장상황과 제도가 다른 점을 고려한 연구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