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원 등재 신약, 몇년이면 3백원으로 인하돼”

김정수 제약협회장, “현정책으론 신약개발 불가능”

좋은 약을 싸게 공급하겠다는 선별등재제도는 약제비 절감효과는 커녕 역효과만 낸다며 신약개발을 막는 가격통제는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약협회 김정수 회장은 “경제성 평가와 약가협상제도는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현격히 낮춰 제약산업의 꽃인 신약 개발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정수 회장은 최근 제약산업 육성칼럼을 통해 현행정책의 부작용에 대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며 건강보험과 제약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 모색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김회장은 “제약사들이 개발한 신약과 개량신약들이 건강보험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비급여 시장에서 헤매고 있다”면서 “보험등재를 신청한 신약 중 비급여 판정을 받은 의약품이 벌써 10건을 넘었다. 제약사들이 정책의 일관성을 믿고 5~10년 전부터 투자해온 신약, 개량신약 및 라이선싱 프로젝트 대부분이 물거품이 될 판이다”고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똑같은 제도를 도입하기위해 4년의 준비기간을 가진 스웨덴과 2년을 준비하고도 의회의 반대로 제도 도입이 무산된 독일을 예로들며, “우리나라 정부는 이러한 제도를 7개월만에 도입했다는 것은 시장의 충격은 감안하지 않고 정책 관철에만 급급했음을 보여준다”는 비난의 말도 덧붙였다.

또한 김회장은 “의약품 경제성 평가와 약가협상제도가 국민의 새로운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현저히 봉쇄하고 있다”면서 “해마다 50~60개씩 건강보험에 등재됐던 신약 수가 지난해부터 5개 이하로 떨어져 환자들의 신약 접근성과 건강보험 보장성은 떨어졌고 비급여 의약품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성 평가와 약가협상제도는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현격히 낮춰 제약산업의 꽃인 신약 개발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어 신약을 개발한다 해도 적정한 값을 받고 진입할 수 있을지 전혀 예측할 수 없어 목숨걸고 신약개발에 나설 기업은 없다는 것.

김회장은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의 대폭적인 약가 인하로 기업의 생존과 산업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면서 “국내 제약산업의 3년 평균 순이익률은 7.2%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의약품 가격을 한꺼번에 20~30%씩 강제 인하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우리 건강보험제도가 시행하고 있거나 도입 예정인 약가 인하정책을 시뮬레이션해 보면 1000원에 등재된 신약 가격이 수년 후 300원으로 떨어지도록 설계돼 있는 실정이라는 것.

김회장은 제도 시행 초기단게에 벌써 몇몇 제약사는 사지로 내몰려 있다며 “약제비 절감정책의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제약산업이 붕괴의 길을 걷는다면 이는 치명적 실수를 범하는 것이다”면서 “건강보험과 제약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 모색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