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연대 “KDI 연구 의미 없다” 평가절하

“민간의보 가입→의료이용량 증가는 단순한 분석”

KDI가 최근 발표한 민간의료보험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연대는 18일 ‘KDI 연구 결과는 의미 없다’라는 제목에 논평을 통해 “논리적 비약이 깔려있다고 보며,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KDI의 이번 연구는 민간의료보험이 의료이용량 증가에 영향을 미쳐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확대할 것이라는 주장을 실증적인 근거를 가지고 평가하기 위해 진행된 연구다.

건강연대는 “이 연구 결과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가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것으로 요약된다”며, “따라서 민간의료보험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에 근거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건강연대는 KDI의 연구결과에 논리적 비약이 깔려있다고 보며, 따라서 이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번 연구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정액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도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건강연대의 주장에 의하면 현재 보험시장의 상황으로 볼 때 정액형 민간의료보험 가입 대상자의 수가 훨씬 많이 포함됐다는 것.

건강연대는 “사실 실손형 민간의료보험과 정액형 민간의료보험은 상품의 성격상 가입자의 행태에도 다르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상식”이라며,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은 성격상 가입 시부터 입원과 외래를 가리지 않고 의료이용량의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정액형 민간의료보험의 경우 질병이나 치료형태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이 곧바로 의료이용량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KDI보고서는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단순화해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가 ‘의료이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가입여부가 의료이용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찾기 어려웠을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건강연대는 “이런 점에서 이 연구가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의료이용량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신뢰할 수 없다”며, “그러나 암 환자라면 이미 정액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라고 하더라도 민간보험의 급여를 받는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경우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가 의료이용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결과는 신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 연구의 결과 암 환자의 경우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의료이용량을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즉, 정액형 민간의료보험 상품 가입자가 월등히 많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어도 상관없을 것이라고 적용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 이라는 것이다.

건강연대는 “이 연구에서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가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될 경우 의료이용량을 확대시킬 것이며, 건강보험 재정 지출도 따라서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