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원칙 입각한 고지혈증 시범평가 조속결정' 주장

빠른 검토 및 고시가 약제비 절감의 지름길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복지부에 대해 이번 기등재약목록정비 시범사업인 고지혈증 치료제 시범평가 결과를 빠른시일내에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약의 이같은 주장은 시범평가 결과 확정이 늦어질수록 불필요하게 국민의 소중한 재정이 치출된다는 것이다.

이번 고지혈증치료제 시범평가에서는 제약사의 반발을 고려해 기존 3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제약사의 반발을 고려해 60일로 연장해줬고, 고지혈증 재평가로 인한 국민의 연간 재정 절감액이 약 600억원임에 비춰볼 때 매 한달이 늦춰질 때마다 매 50억원의 불필요한 재정이 지출돼 이것이 바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이유라는게 건약의 설명이다.

건약은 “우리는 지난번 심평원에서 발표한 고지혈증 시범 평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 더 가격인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약산업의 입장을 고려한 결과를 낸것에 대해 비판을 한 적이 있으며, 제약회사의 흔들기에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요구해왔다” 면서 “비정상적인 약가제도하에서 누려온 비상식적인 이윤에 대한 포기를 못 하는 제약회사의 발목잡기에 붙잡혀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이번 시범평가에서의 소신있는 대응이 향후 본 평가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고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2011년까지 기등재약의 목록정비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평가일정을 발표해야 하고, 그 일정에 맞게 조속한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기등재약의 목록정비가 늦춰지는 만큼 국민의 약제비 부담은 커질 것이고, 보장성도 줄어들게 될것이다” 고 밝혔다.

이어 “제약업계와의 의사소통은 필요한 과정이나, 제약업계의 막무가내식 평가흔들기 및 약제비적정화방안 무력화에 밀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제약사의 시범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검토 역시 원칙에 대한 수정이나 타협으로 가서는 안 되며, 빠른 검토 및 고시가 국민의 약제비를 절감하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할것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