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증가比 면허자 증가 “의사 20배? 간호사는 30배”

간협, “2020년 이후 공급과잉 우려… 유휴간호사 활용을“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2007년 전국 회원실태 조사보고서를 발간하며 “1980년 이후 의사수 증가율이 인구증가속도보다 20배나 빨랐다”고 발표하자, 이번에는 대한간호협회가 “우리나라 간호사 면허자 증가율이 인구증가속도를 30배 가량 앞서고 있으며, 이는 의사 면허자 경우의 1.5배”라는 요지의 자료를 냈다.

간협은 23일 자료를 내고 “198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간호사 증가율은 488%인데 반해 인구증가율은 16.8%로 나타나 지난 28년간 간호사 면허자 증가율이 인구증가속도를 30배 가량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수치는 의협이 발표한 ‘인구증가율 대비 의사면허자 증가율 20배’의 1.5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이 자료는 설명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7년 현재 면허를 등록한 간호사수는 23만7397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1만1956명이 증가한 수치다.

이와 함께 간협은 올해 간호대학 입학생 수를 480명 늘린데 이어 내년에 970명을 추가로 증원할 경우 2015년에는 33만4000명(1980년 대비 727.3%), 2020년에는 40만4000명(1980년 대비 900.1%)의 간호사가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간협은 향후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내년도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해도 매년 1만3000여명이 배출되는 만큼 간호사 공급 과잉이 우려된다며, 특히 2020년을 정점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러한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간협은 최근의 중소병원 간호사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보다는 유휴 간호사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협은 “병원계 일부에서 주장하듯 중소병원 간호사 인력난을 해결할 방안으로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계속 늘리기보다는 현재 쉬고 있는 간호사 8만 여명의 유휴 간호사를 활용하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며 간호사 근로조건이나 임금 인상, 탁아제도 확충 등 직접적인 유인책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고 끝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