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제주도 영리법인병원 도입 중단하라!

“돈벌이 수단 의료민영화 정책의 폐기를 촉구한다”

경실련이 제주도 영리법인병원 도입과 관련해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국민건강원 위협하는 제주도 영리법인병원 도입을 중단하라’를 성명서를 통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가 제주도를 시발로 국내병원의 영리법인병원 도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의료민영화는 하지 않겠다고 언급해 왔음에도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제주도를 의료민영화의 발판으로 삼고 있다는 우려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내 영리법인병원 허용에 대한 반대여론에 부딪치자 영리법인병원 도입 문제를 제주도민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지난 24일부터 여론조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제주도의 이번 여론조사를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이 그리 곱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여론조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 않은 것은 제주도 전역에서는 영리병원 홍보를 위한 임시 반상회 개최, 지방일간지 광고, 공무원과 공무원 가족 동원 등을 통해 영리법인병원 허용이 필요하다는 여론몰이에 제주도가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제주 도민들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기 위해 제주도가 권력을 남용하고 도민 여론수렴 방식과 여론조사의 공정성 확보 문제가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제주도와 정부가 여론조사 결과를 국내영리법인병원 도입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것은 스스로 비민주적인 정책추진과정을 자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영리법인병원 도입은 의료기관에게는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반면, 병원간 경쟁을 가열시켜 국민 의료비를 상승시키고 의료이용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 경실련의 입장이다.

또한, 경실련은 제주도에서 영리법인 병원이 허용되면 다른 경제자유구역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어 우려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영리법인병원 허용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충분한 협의 속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정부가 영리법인 병원 허용이 제주도와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이를 제주도만의 문제로 제한하는 것은 국가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강조했다.

즉, 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해 적극 추진해야 하는 것은 영리병원과 같은 의료민영화 정책이 아니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제 정부가 선택할 몫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모든 정책을 폐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영리법인병원 도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