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통제, 의사보다 쉬운 제약사에 맞췄나"

조윤미 '녹소연' 본부장 "DUR제도 적극도입"주장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방안의 정책 통제 대상의 포커스가 빗나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의약품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인해 약가가 높아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문제의 핵심은 외면한채 통제하기 쉬운 방향으로 정책 규제를 펼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즉, 노령인구증가로 인한 만성질환자들의 건당 처방일수ㆍ처방약제비 증가와, 의사들의 같은 효능군내에서 고가약 처방 등이 약제비 증가를 부축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녹색소비자연합 조윤미 본부장은 “의약품비용 가격통제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처방행태의 문제점 때문에 약가가 높아지는 것이다”면서 “현재 정부 정책의 포커스인 선별등재제도, 상한금액 협상통한 보험약가 통제 이전에 의약품 사용과정에 대해 정책적인 통제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다수의 의사들은 상대하기가 어렵기때문에 통제하기가 비교적 쉬운 제약사들에 정책규제를 펼치고 있는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문제의 핵심이 의약품 처방행태에 있다면 아무리 약가인하를 한들 아무소용이 없다는 것.

조윤미 본부장은 의약품사용 평가제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

조 본부장은 “지난4월1일부터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이 시행됐으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병용금기약이나 소아 등 특정연령대에 사용이 금지된 약 등 일부만 적용되고 있다”면서 “의약품사용평가제는 훨씬 더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해 체계적으로 사용과정과 처방과정에 대한 통제를 통해 약제비 절감효과를 극대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은 공보험으로 의사집단 반발이 가능한 체계에서 삭감을 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면서 “의사들의 처방행태를 통재할 수 있는 시스템도입으로 철저한 약력관리를 통해 중복약이 없도록 하는 등 환자에게 꼭 필요한 약만 처방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계의 처방행태를 적극적으로 변화시켜 평균 8.5개정도의 약처방, 강장제, 소화제 등 불필요한 의약품 품목수를 감소하기 위한 유도를 하고, 정부와 전문가들 스스로 결의를 통해 공공연하게 발생하는 리베이트를 근절해야한다”면서 “우리나라 약의 25%가 저용량처방인데, 의도적으로 많은 수의 의약품을 처방하기 위해 저용량을 처방하는 등 리베이트가 의심되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조 본부장은 또한 “품목수의 감소가 곧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이다”면서 “의약품 자체의 가격을 통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정하지 않은 의약품 처방행태와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조윤미 본부장은 의약품 슈퍼판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드러냈으며, 성분명처방에 대해서는 “약의 선택 권한과 역할을 전문영역안에서 의ㆍ약사가 적절하게 사용해야함을 주장하며, 약에 관한한 약사에게 권한을 주어야한다”면서 성분명처방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