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부산강서 등 대도시도 일차진료의사 '부족'

지역별 의료인력 불균형, 민간주도 자유개업이 원인

우리나라와 같이 의료공급의 대부분이 민간주도인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정책으로는 보건의료인력의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연구위원은 ‘GIS를 이용한 주요 보건의료인력의 지리적 분포에 대한 연구’를 보건복지포럼에 발표했다.

이번 연구에 의하면 의사와 일차진료의사 공급이 부족한 지역은 대체로 강원지역과 영남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지역 의사의 공급은 강원남부가 공급적정이 고르게 나타나는데 비해서 강원북부에는 공급부족, 공급과잉, 공급적정이 혼재돼 있었다.

일차진료의사는 강원남부에서 정선군 한 곳만이 공급부족이었으나 강원북부에서는 인제, 홍천지역이 공급과잉, 화천, 고성, 양양군은 공급부족으로 나타났다,

오영호 연구위원은 “수도권에서는 서울에 인접한 지역인 남양주시, 하남시, 과천시 등이 의사공급 부족지역으로 나타났지만, 이 지역의 진료생활권은 서울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영남지역의 경우 영남북부가 안동 주변지역이 대부분 공급부족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일차진료의사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영남북부에서는 안동시에 인접한 모든 지역이 공급부족 현상을 보였다.

이 같은 연구결과에 대해 오영호 연구위원은 “정책입안시 주의해야 할 점은 각 지역별 의료인력 불균형 수준의 결과를 일률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라며 “같은 인력공급부족지역이라도 생활권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 개별 지역에 맞는 의료인력 격차의 해소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수한 상황들을 다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인력의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한 지역은 의료이용의 접근성 측면에서 볼 때 공급과잉지역보다는 공급부족지역으로 의사인력과 일차진료의사 인력증원 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오 연구위원은 “정책적인 검토에 앞서 의료인력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면서 “각 지역들의 지역별 보건의료인력을 포함한 의료자원의 공급수준 뿐만 아니라 지역 단위별 인구사회, 경제학적 특성들을 포함하는 미시적인 특성들이 고려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건의료부문에서는 일차적으로 지역보건의료 수요와 공급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즉,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자원배분의 원칙과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영호 연구위원은 “자원배분에는 일차진료의사인력의 확충을 통한 의료인력의 구조조정, 자원배분공식의 도출, 자체 충족적 진료권의 재설정, 공공 보건의료부문 강화 관련정책들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의료자원의 지역별 의료자원의 적정기준 등의 정책목표를 설정해 시행해야 한다. 우리나라 전체 의료인력의 불균형 수준을 개선하는 거시적인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주도의 자유개업이 허용되고 있고 의료공급의 대부분이 민간주도인 상황이다.

오영호 연구위원은 “민간주도적인 시장에서 단기적인 정책은 보건의료인력의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인력배분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