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인요양보험의 책임성·공공성 챙겨야”

건세 “제도시행 한 달, 없는 사람 궁지로 내몬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 한 달을 지났지만 높은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불편이 매우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2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한 달’을 평가하며 “정부의 발표와 달리 많은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논평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난 6일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8~9월 전국요양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며, “전 장관은 이미 지난 17대 국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에 많은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다. 다라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진단해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한 달이 지나면서 이용자의 가장 큰 불만은 높은 본인부담금. 건세의 주장에 의하면 시설이용자 1, 2등급의 본인부담금은 평균 23만원인데 비해, 비급여인 식재료비 등으로 20~30만원을 포함해 50만원이상 80만원까지 받는 곳이 있다고 한다.

건세는 “복지부는 높은 본인부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복지부는 저소득층 본인부담 경감 장관고시를 더시상 미루기 보다는 즉시 시행하고 본인부담금을 가중시키는 비급여서비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또, 지역별 기관 설립이 어렵거나 일방적 시설폐쇄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되는 일도 발행한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건세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 최소한 시군구 지역에 시군구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세는 “공공이 있어야 공공과 민간이 경쟁을 통해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과도한 시장화로 인한 비효율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별로 수준 차이가 발생, 법적 기준 미비로 인력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위한 표준 서비스 지침 및 서비스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세는 “8~9월 복지부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서비스 질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겠다면 표준 서비스 지침과 매뉴얼을 기준으로 삼아 실태를 조사·평가해 서비스 질 개선을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