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목죄는 감사원 감사결과”

정부는 제약산업을 21세기 유망산업이라고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깊어지는 요즘이다.

최근 감사원의 ‘건강보험 약제비 관리실태’감사결과 발표에 제약업계는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은 건보재정 절감을 목적으로 약가인하에만 혈안이 돼 있어 근본적인 제약산업의 문제는 외면한채 제약사들만 몰아세우고 있는 형국이다.

약가인하ㆍ기등재약목록정비사업도 모자라 감사원 권고내용에는 기등재 특허만료약 약가인하, 제네릭 약가 동일적용, 참조가격제, 실거래가 사후관리 대상 제약사로 확대, 공개구매입찰 확대 등 대부분 제약산업을 압박하는 내용들이다.

물론 감사원 지적은 타당한 주장이나, 제약업계의 현실반영에 있어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다는게 제약사들 입장이다.

특히, 감사원은 결과발표 내용 중 ‘국내개량신약의 약가를 산정하면서 원가산정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일부 신약의 경우 부당한 원가가 포함돼 약가가 결정됐다’는 등의 문제를 지적해 복지부는 국내신약 중 2개품목을 약가재산정에 착수한 상태다.

이에 제약업계는 제약선진국들은 R&D지원 등 제약산업 육성과 의약품 수출을 감안한 파격적인 세제혜택 속에 신약가격을 책정하고 이를 세계시장에 균일하게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외면하고 변변한 신약개발 유인정책도 없이 책정된 국산신약의 약가산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형평에 크게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국내신약 독려는 못할망정 오히려 약가를 못깍아서 안달이니 그야말로 국내제약업계 신약개발 의지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형국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자생력을 키우려는 상위제약사의 성장에 발목을 잡는것과 다를바가 없다.

정부는 무조건적인 약가인하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약가가 높아지는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해 장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방안을 찾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의약품사용 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제점들 즉, 고가약처방, 많은 품목수의 약처방 등의 처방행태의 문제점과 이로인한 리베이트 등에도 정부의 정책적인 통제가 시급해보인다.

물론,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로 인해 포지티브제도 도입 후 현재 약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해 제도개선의 계기가 될 순기능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국내제약산업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정부는 무조건적인 약가인하 보다는 제약업체들의 신약개발과 해외진출에 도움이 될만한 정책을 함께 제시해주기를 바란다.